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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온라인의 몰상식과의 전투벙커의 칼럼방
개혁은 혁명보다 더 정교해야 한다.
난무하는 각종 정치 공학을 떠나서, 이번 대선 후보들 중 포괄적 개혁 세력을 자임할 수 있는 후보는 권영길과 노무현이다. 실제 양강 구도가 정착되며 치루어지는 이번 대선은 피상적인 결과만을 따지기에는 너무도 복합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이는 우리가 인정하든 하지 않든 간에, 향후 벌어질 사회의 반민주성을 척결하고 상식과 개혁의 방향을 온전히 수립할 것인가의 내용을 중심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실제 노무현 정권은 김대중 정권과 마찬가지로 소수파 정권의 한계에 봉착할 우려가 다분하다. 이는 노무현이라는 아이콘이 보여 주는 가능성과는 별개로, 그만큼 개혁 지지세력의 지지와 연대가 막중함을 의미하기도 하다. 동서를 뛰어 넘는 지지로 등장할 노무현 정권의 희망과는 별개로 현실 정치 세력의 역관계에서 그의 디딤추는 위험할 지경에 다다를 수도 있다. 그래서 노무현 집권 이후에 뒤따를 정계 개편은 필연적이기도 하다.

문제는 그러한 정계 개편이 또다시 편의적인 발상과 개개인의 지분 선택으로 나타날 개연성을 예견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미 민주당 내부의 동교동계와 후단협의 무리들은 눌러 앉기를 통한 생명 연장을 2004년까지 보장받았다. 그리고 1년 남짓한 17대 총선까지 상황의 유동성을 만들어 내기 위해 물밑 작업을 계속할 것이다. 우리는 이미 금년 지방 선거에서, 지역 토호세력이 누리는 막대한 프리미엄을 광주 시장 선거를 통하여 확인한 바가 있다. 기득권이란, 척결을 위한 비장한 결단과 국민의식의 각성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공룡같은 기생력을 발휘하는 존재라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또한 이회창의 퇴장과 연이은 한나라당의 마멸로 인한 헤쳐모여의 파장이다. 몇 개의 분파로 나뉘어져 조각이 날 한나라당의 운명은, 실제 장수가 없는 불임정당이 될 뿐이다. 그러나 그러한 와중에 재야의 이력을 지녔다는 수구의 앞잡이들에 대한 처리의 문제가 핵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많다. 물론 그 동안의 행적 때문에 서둘러 투항하지는 않겠지만, 통발에 걸린 낙지들처럼 기회가 보인다면 언제든지 다시 분란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정몽준과의 연대 폭과 수위 또한 발등의 불이다. 필자는 수차례에 걸쳐, 정몽준과의 적대적 단일화 이외의 여하한 움직임도 개혁의 성격과 방향성에 장애로 작용할 것임을 지적하였다. 정책연대를 넘어서 공동 정부의 운영에까지 정리되고 있는 현실에서, 오히려 노무현 정권이 갖는 개혁의 지속에 가장 우려를 자아내는 그룹은 바로 국민통합 21이 될 것이다.

국통 21은 비 노무현 입장을 가진 정치 세력의 방패막이로 작용할 가능성이 많다. 국통 21의 입장에서도 당의 외연을 확대시키고 정치적 비중을 드높이기 위하여 비노 성향의 정치인들을 대거 영입 형식으로 받아 들일 것이다. 문제는 공동 정부의 운영이라는 전제 때문에 이들을 제어할 아무런 현실적 힘을 갖지 못할 노무현 정권의 처지이다.

정몽준이 포용하지 못할 정치 세력은 아무도 없다. 그들은 심각한 경향을 보이는 수구 꼴통들을 제외한 한나라당 의원들과도 정체성의 뿌리가 흡사하다. 한나라당의 분해가 현실화 될 경우, 가장 큰 수혜는 공동 정부의 한 축인 국통 21이 받게 된다. 이럴 경우, DJP 연합은 비교조차 되지 않는 "골때리는 정부"가 운용될 수도 있다.

DJP 연합은 내용상 경제 관련 부처를 자민련이 참여하는 모습을 띄었다. 그리고 IMF라는 객관적인 조건에서, 다소 보수적인 성장 중심의 경제 정책은 오히려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외교와 국방 그리고 경제 부분의 한 축을 요구할, 더구나 정몽준 그룹이 실질적인 내각 관할권을 갖게 될 경우 노무현의 경쟁력과 개혁성은 심대한 타격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제 정몽준과의 제휴는 변수가 아닌 상수로 접어들고 있다. 그리고 정몽준 상수는 여하한 궤변으로 치장한다 할지라도, 개혁의 추동력이 되기에는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DJP 연합은 정권교체가 최선의 가치였기에 용인될 수는 있어도, 2002년의 패러다임은 '통합의 기운으로 개혁성을 강화'하는 것이기에 집권 자체만 목적이 되어서는 안되는 것이다.

이제 자칫 스스로의 덫에 걸릴 지도 모르는 노무현 정권에게 개혁적 의지를 모아낼 연대 세력의 존재는 필수적이다. 노무현 개인의 정치력과 돌파력에 의존하기에는 많은 상황과 한계점이 닥쳐올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 노무현은 97년의 김대중에 비하여 매우 허약한 정치적 기반을 가지고 있다. 김대중을 위하여 살신할 79명의 원내 기반이 있었다면, 노무현에게는 정제되지 않은 개혁 지지세력만이 있을 뿐인 것이다.

이들 지지 세력이 자각된 대오를 형성하여, 노무현을 엄호하고 한계를 다그칠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지가 향후 성패를 가름할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이를 통하여 정몽준으로 상징되는 비 개혁진영이 자신의 위치를 스스로 인식하게 강제하고, 개혁 세력의 입지를 보다 넓게 공유할 수 있는 터전이 마련되어야 한다.

필자는 이를 위한 전제로 개혁 세력이 60% 이상의 압도적 다수를 형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보다 더 세분하자면, 노무현의 과반 득표와 권영길의 두 자리 득표로 구체화 될 수 있을 것이다. 개혁의 성공을 향한 건전한 비판 대안이 존재하지 않을 때, 대세에 무임 승차할 기생 세력의 도전은 상궤를 벗어날 것이다. 이미 정몽준은 그러한 오만함을 노무현에게 요구하고 있지 않은가.

2004년 대회전 속에서 일차적으로 판가름이 날, 개혁 세력(노무현 그룹 + 민노당 등 진보 세력 + 개혁적 국민정당 등 시민 개혁 진영)과 보수 세력과의 힘겨루기는 이미 시작되고 있다. 눈 앞의 자기 중심적 이익보다 거시적인 안목에서 우군의 총량을 계산해야 한다. 점진적 개혁은 혁명보다 조악하지만, 훨씬 더 정교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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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 시대의 가장 뛰어난 논객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개혁세력간의 연대만이 이 난관을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비스마르크(2002-12-11)
1 미리보는 2003년 골 때리는 노무현시대 백성들.

엽전 노비 좃선백성: 멍석 깔아주어도 눈치보고 딴청.
정몽준 백성: 어떤 멍석이라도 좋다, 깔아만 주면 그저 좋다고 신바람.
노무현 백성: 새빠지게 멍석만 만들다가 좃땜.

않봐도 뻔하지 정몽준백성 승리
조선총독부(2002-12-0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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