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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온라인의 몰상식과의 전투벙커의 칼럼방
당위와 현실의 절대과제 - 행정수도 이전론
정치는 현재를 위해서도 긴요하지만, 미래를 예견하고 준비하는 사회의 자산이다. 우리가 정치판에 환멸을 가졌던 이유는 다름아닌 구태의연함의 연속이었기 때문이다. 한 마디로 미래는 커녕 현재의 밥그릇 싸움에 진저리를 치기 때문인 것이다. 당선만이 최선이라는 승리 지상주의와 당파적 이익을 우선시하는 잘못된 경향성은 한국정치에서 희망을 제외시켰던 것이다.

분명 희망은 모순 속에서 찾아온다. 모순이 없으면 희망도 절망도 존재할 틈이 없다. 사회적인 문제가 존재하고, 이에 좌절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각성하였을 때 희망은 슬그머니 고개를 드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분명히 희망은 현재적 조건의 산물이다.

그러나 동시에 희망은 그것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몫이기도 하다. 괴물처럼 버티고 선 난제 앞에서, 좌절하지 않고 고민하는 사람들의 몫이기도 하다는 말이다. 그리하여 희망은 당위의 문제이기도 하다. 효율만을 절대시하는 현실적인 필요성과는 별개로, 희망의 가치는 언제나 자기 몫이 있는 것이다.

희망은 현실의 필요성에서 그 구현의 힘을 얻지만, 동시에 마땅히 이루어야 할 과제임을 알아야 한다. "지역 패권을 넘어선 동서통합" "대결과 긴장을 넘어선 화해와 협력" "특권 경제를 극복하는 서민 경제의 수립", 이 모든 것은 현실적 간절함이자 당위적인 정언명제가 아닌던가.

"행정수도 이전"을 둘러 싼 공방이 치열하다. 노무현과 이회창의 논쟁에 권영길이 합세한 이 공방은 이미 변질된 정치 공세의 성격을 띄고 있다. 지엽적인 숫자 놀음이나 공포정치의 논리가 이미 추악한 정쟁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의미이다. 더구나 권영길이 이회창의 논리에 가세하면서, 민노당은 자신의 정체성을 져버리는 헛발질을 하는 모습은 진보정당을 아끼는 입장에서 심한 구역질을 느낀다.

"행정수도 이전"은 현실적 필요성에 의해 마땅히 관철되어야 한다. 수도권의 과밀화로 인한 사회적 추가 비용은 이미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 주택과 교통문제, 더 나아가 쾌적한 삶의 조건 따위는 아예 꿈도 꾸지 못하게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다름아닌 서울 중심의 정글 논리이다.

교육 빈부의 심화, 주택 빈부의 간극, 행복 추구권의 편향성 등은 기득권 토네이도 현상에 휩쓸려 만성화 되고 고질화 된 지 오래 전이다. 비단 강남북 소득 격차와 각 자치단체의 재정 자립도를 예로 들지 않더라도, 수도권 과밀화를 억제하지 않으려는 모든 시도는 기득권의 논리일 뿐이다.

또한 이전 비용을 둘러 싼, 숫자놀음은 비극적인 딴지걸기의 완결판을 보는 듯 하다. 그 비용이 6조가 되었든 그 이상이 되었든, 모순(균형 발전)의 원인(수도권 과밀화)을 밝혀내고 해소하려는 최초의 노력(행정수도 이전)이 우선인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이미 서울 집중 현상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추가비용은 한 해에 3조원이 넘고 있다. 현 상태의 2년 비용을 투자하여 근본적인 수술을 하겠다는 '행정수도 이전론"은 한 마디로 저비용-고효율의 막강 경쟁력을 갖춘 정책 대안이다.

나는 나를 둘러싼 서울의 환경을 더 이상은 못참겠다. 각종 공해와 오폐수에 찌들어 가는 나의 아이들에게 언제까지 "시골에 가서 살면 상쾌하겠지?"라는 씨도 안먹히는 푸념을 해야 하는가. 언제까지 요양과 휴식을 위하여 지방으로 발길을 돌려야 하는가. 서울에 산다는 죄로 그러한 추가 비용을 부담하라고 외치는 이회창과 권영길은 과연 누구의 지지를 원하는가.

"행정수도 이전 - 이는 국토의 균형개발과 서민의 권리를 극대화 시켜주는 보톡스이다."

500자 짧은 답변 달기

19 행정수도 이전 문제는 선거철에 제시되어서 왈가 왈부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 합니다. 차분히 따질것 따져보고 오늘과 내일의 이나라의 변화와도 맞추어 보고, 시기도 맞추어보고, 그런연후에나 결정 내려져야할 사항이라고 생각 합니다. 또한 대선에 내걸었던 공약 사항이라고 전자의 검정을 거치지 않고 무조건 밀어 부치는것도 지양 해야할것 이라고 생각 합니다. 이제 그러한 모든문제는 노무현 당선자에게 맏겨 둡시다. 그의 현명한 판단에 맏겨야 할것 입니다.
갈대(2002-12-21)
18 ...........
adssqas(2002-12-18)
17 너무 늦기전에 노후보님의 결단으로 공론화 된 것만도 우리의 행운이라고 느낍니다. 시정연 젊은 전문가 집단의 타의에 의한 시회주의적한 처신이 못내 아쉽지만 젊은 그들 또한 노후보님의 역사적 문화적 환경적 정치적 대결단에 남몰래 흥분을 감출 수 없으리라 확신합니다. 내집값 잠깐 흔들려봤자 나 사는 집이 어디가는 것 아니쟎습니까? 서울이 세계적 기준에 값하는 사람살만한 도시로 거듭날 기회 마다할 분 없으리라 봅니다. 아직 국민의 이해가 맞물리지 못해 생기는 자연스런 불협화음일뿐 노후보님 정책결단 의 선진성이 조만간 설득될 거라고 믿습니다. 사는 곳, 사는 집의 값은 몇억이냐로 끝날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나이 들어본 사람이면은 뼈저리게 압니다. 우리 미래, 다음 세대들로 이어질 보다 나은 삶을 내어다 보며 살 줄 아는 것이 진정한 장수 아니겠습니까?
rebecca(2002-12-18)
16 행정수도 이전은 수도권 표심이전에 병들어 가는 서울뿐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건강을 위한 우리민족의 대 과제이다.
사람이 심장만 뛰면 된다고 간이나 위, 뇌등 종합적인 진단과 합당한 처방을 하지않고 방치한다면 그것은 곧 살인이 되는것이라 생각한다.
지역감정을 없애기 위해 온몸을 던지듯 대한민국을 건강하게 치유하기위해 혼신을 쏟는 후보를 위해 우리는 진정한 한표를 행사하여야 할것이다.
반딧불(2002-12-18)
15 행정수도 이전.... 필요성은 느끼지만,
공약이 얼마나 지켜질지... 또, 현실성은 있습니까?
실현가능한 일인지 묻고싶네요
시민(2002-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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