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로그인회원가입 마이페이지사이트소개사이트맵English
 
 
회원게시판
베스트 뷰
제안비평
 
내가 쓴 뉴스
노무현과 나
언론에 말한다
정치 비판
정책 제안
지구당 뉴스
시민사회단체 뉴스
전체 뉴스 목록
 
Top 칼럼
전체 칼럼니스트
독자와의 대화

 

  Home > 웹진 > 네티즌 칼럼 > 금천온라인의 몰상식과의 전투벙커 > 칼럼방


금천온라인의 몰상식과의 전투벙커의 칼럼방
노무현 정권의 방향에 대한 몇 가지 단상
비판의 본질에 대한 짧은 생각

충심인 줄은 알지만 노비어천가가 넘쳐나고 있다. 어제 "노무현은 촛불 시위를 제어하지 말라."는 취지의 글을 올리고 나서, 넘쳐나는 당선자에 대한 그 지지자의 입장을 충실히 들어 보았다. 요지는 대통령과 시민의 입장 표명은 달라야 한다는 것이다. 충분히 이해를 하면서도 허탈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다. 굳이 표명을 하려면 자신이 말하고 싶은 골간만을 언급하면 될 것을 왜 미리 에둘러 시민들의 정당한 대중적 분노를 핑계로 하지는 말라는 의미였다. 그런데 그 뜻이 그렇게 들릴 줄이야...하루 이틀은 아니지만, 텍스트 비판의 어려움을 느낀 에피소드였다. "이제 노무현의 모든 행위는 정치적으로만 이해해야 하는 범주가 되어 버리는구나"라는 까닭이다.

비판은 항상 조심스러운 법이다. 더구나 애정어린 비판이 자칫 곡해의 소지가 있다면 게도 잃고 구럭도 잃는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더구나 비판의 내용과 깊이가 형평성을 잃는다면, 올바른 의미를 담아내기 어렵다.

하지만, 형평성이 꼭 기계적인 중립일 필요는 없다. 철수도 꿀밤 한 대, 길수도 꿀밤 한 대는 진정한 의미의 비판이 될 수 없는 것이다. 비판에서 형평성보다 더 중요한 것은 비판의 기준과 관점이 역사적 당위에 자리하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산술적 형평성을 더 따지는 듯 하다. 도둑보다는 강도를, 강도보다는 특수 강도를 더 엄하게 꾸짖어야 한다는 의미일 것이다. 다 좋다.

그러나 룰을 지키는 토론 문화와 기풍에 익숙하지 않은 우리의 현실에서, 이는 여간 신경 쓰이는 것이 아닐 것이다. 주관적인 선호를 수량화하지 않는 우리의 비판 문화는 이미 제로섬-게임으로 치달을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다. 더구나 논리 비판이 개입될 여지가 적은 인물 비평이야 오죽할 것인가.

인적 청산과 제도 개혁은 선후의 문제가 아니다.

최근 민주당의 정당 개혁을 둘러 싼 불협화음이 잦아지고 있다. 개혁당과의 관계 설정과, 노무현 정권의 개혁을 뒷받침할 주요 동력의 배치 등을 둘러 싼 인적 청산-제도 개혁의 논란이 바로 그것이다. 언제나 되풀이 되어왔던 영양가없는 논란은 이번에도 여지없이 핵심을 사장한 채 진행되고 있다.

무릇 모든 제도는 사람에 의해 마련되고 운용된다. 그리고 그 성공과 실패는 전체 국민들의 살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며, 궁극적으로 정책 담당자가 귀책의 사유를 짊어지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에서 예외인 경우는 단 하나도 없다. 즉, 인적 쇄신이 없는 제도 개혁은 귀책되어야 할 인적 구성원들의 생존 논리인 것이다.

동교동과 소장파 의원들로 갈라진 채 벌어지고 있는 민주당의 개혁 헤게모니 쟁투는 단순한 밀어내기가 아니다. 이들의 물밑 싸움은 변화된 조건과 환경을 둘러 싼 패러다임의 전이 과정이다.

합법마저도 의심해야 한다.

단적인 예로 다음과 같은 기사를 인용해 보자.

==========
(서울=연합뉴스) 김민철기자 = 민주당 강운태(姜雲太.광주 남구) 의원은 29일 한나라당이 `광주 남구지구당의 대선 공로 포상금 지급'을 주장하며 선거법 위반에 대한 조사를 촉구한 데 대해 "연말에 우수 당직자들을 격려하는 일상적인 정당 활동 차원"이라며 "지난해에도 포상금을 지급했으므로 대선과 관련없다"고 반박했다. 강 의원은 "특히 지구당 간부가 포상금 지급 이전에 관할 선관위에 문의, 문제없다는 점을 확인한 후 지급했다"고 덧붙였다.
==========

우리는 위의 사례에서 합법은 모든 조건을 무마하는 특효약이 되어야 하는 지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그리고 비록 합법이라 하더라도, 이의 개선과 폐단을 걷어 내는 작업이 노무현 정권의 역사적 책무임을 인식해야 한다. 제도와 법률은 기득권 세력의 타협적 산물이다. 위의 사례 역시 법 적용을 자의적으로 했을 때 발생하는 "사악한 합법"의 반증일 뿐이다.

노무현 정권의 등장은 패러다임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적응해 가려는 의지의 결과물이다. 그러나 개혁과 패러다임은 현재 진행형이며 완성형은 더더욱 아닌 것이다. 우리는 이제 그 첫단추를 꿴 상태에서 어정쩡하게 "사악한 합법"과의 타협을 시도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 보아야 한다. 여전히 수구 세력은 현실을 핑계로 노무현 정권과의 허니문에 돌입하였다. 그리고 노무현 정권에게 현실적 한계를 인정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중이다.

이미 노무현은 재벌 개혁에 대한 강도와 수순을 김대중 정부의 수준에서 제어하겠다고 언급하였다. 김대중 정부의 개혁 드라이브는 그 자체로 의미를 가지는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이는 남한 사회의 특수한 조건에서 집권자 개인의 찰학과 대외 정글 무역 조건의 요구라는 결과물이기도 하다. 하지만 기업의 투명성 확립과 국가 경쟁력의 제고라는 국제적 기준에 비추어도 아직은 한참이나 모자란 '반쪽 개혁'에 불과함을 알아야 한다. 특히 노동과 관련한 현실과 인식은 OECD 가입국 중 최하위를 달리고 있음을 확인한다면, 노무현 정권은 김대중 정부의 성과에 더욱 가혹한 채찍질을 가해야 할 것이다.

당위의 잣대로, 노무현을 진정 노무현답게 해야

사회적 권력을 둘러 싼 제 세력의 이해와 요구는 항상 상충할 수 밖에 없다. 더욱이 노무현 정권의 의미를 해석하는 각 정파의 독심술은 집권 5년 내내 긴장 상태를 유지할 것이다. 그리고 그 세력의 균형추가 이완되는 순간, 노무현 정권의 성패는 일차적으로 결정되게 되어 있다. 그 시기는 바로 지금부터 취임 직전까지, 정국 운영 플랜이 페이퍼화 될 때까지가 첫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이미 노무현 정권의 도입부에서 보여지는 몇가지의 방향은 기본적으로 옳게 가고 있다. 북핵을 둘러 싼 신중하고도 합리적인 접근에서 보이는 안정성은 많은 국민들의 불안감을 씻어주기에 부복함이 없다. 그리고 정치 개혁을 둘러 싼, 민주당 개혁파들의 인적 쇄신 방향 역시 현 시기에서는 타당한 분별력을 보이고 있다. 비록 전자가 현실론적인 대응이며, 후자가 원칙론적인 대응이긴 하지만 말이다. 또한 재벌 개혁 역시, 정몽준이라는 걸림돌이 스스로의 자충수로 제거된 만큼 더욱 강도 높게 진행되어야 한다. 서민들이 느껴왔던 상대적 박탈감의 근원은 항상 경제적 독점 세력들의 모랄-헤저드였으며, 이는 재벌-대기업 집단의 철저한 개혁으로 파열구를 내야 한다.

또한 "돌아온 새끼 사자"를 외면한 영남 민심을 회복하는 일 또한 선차적인 문제로 다가오고 있다. 그러나 김대중 정부가 시도했던 우격다짐식의 접근은 오히려 부작용을 양산할 수가 있다. 노무현 정권은 철저하게 정치-경제-외교-대북 문제에 대한 단호하고 원칙적인 개혁 프로그램을 실첨함으로써, 영남 민심을 전체 서민들의 민심에 흡수해야 한다. 영남에 대한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는 순간, 동서의 갈등과 골은 더욱 깊어지게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서민 중심의 개혁 정책으로 대한민국을 묶어 세워야 한다는 말이다.

이를 위하여 전체 국민들을 포용하겠다는 자세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환상적이었던 영남 민심의 실체에서 드러났듯이, 실용적인 접근을 제외한 모든 도상 훈련은 폐기해야 한다. 자칫 노무현 정권이 포퓰리즘에 경도되지 않기 위해서는, "노무현다움"을 무기로 직접 설득하고 집행해며 책임지는 모범을 보여야 한다. 우리가 노무현을 선택한 이유는 다름 아닌 바로 그 지점이기 때문이다.

500자 짧은 답변 달기

2 돌아온 금천 온라인
사랑과 미움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아프로만(2003-01-14)
1 잘 읽고가요.. ^^ 건강하세요~
Dark...(2003-01-09)
◀◀[1]▶▶
작성자
email
답변내용
암호


copyright(c) 제16대 대통령 당선자 노무현 공식 홈페이지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