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로그인회원가입 마이페이지사이트소개사이트맵English
 
 
회원게시판
베스트 뷰
제안비평
 
내가 쓴 뉴스
노무현과 나
언론에 말한다
정치 비판
정책 제안
지구당 뉴스
시민사회단체 뉴스
전체 뉴스 목록
 
Top 칼럼
전체 칼럼니스트
독자와의 대화

 

  Home > 웹진 > 네티즌 칼럼 > 일몽의 함께 이 길을 > 칼럼방


일몽의 함께 이 길을의 칼럼방
진보 진영과의 연대에 관한 의견
정몽준과의 단일화 성공 이후, 모든 제 정파의 반창연대로의 합류를 주장하는 글들이 부쩍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저는 민주노동당에 대해서 반창 단일 연대로의 합류를 요구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당위성이나, 도덕성의 문제를 기준으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몽준의원과 국민통합21에 대해서 저는 개혁적 세력이거나, 민족화합을 우선시하는 세력이라는 생각을 별로 해 본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정치권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주장을 펴면서, 노무현 후보와 정몽준 후보 사이에는 별로 차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국민의 상당수가 그런 주장을 믿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동일한 가치 판단에 의해 판단하는 국민들의 선택의 편이를 위해 단일화한다"라는 말을 명분을 가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파의 통합이 아닌 유권자의 통합을 목적으로 하는 후보 단일화는 가능하다고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민주노동당과의 관계는 다릅니다. 동일한 척도 내에서의 거리 차이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세상을 평가하는 기준이 다릅니다.

거칠게 나마 정리해보자면, 노무현 지지자들의 성향은 정치문화적인 부분에 더 가치를 둡니다. 따라서 솔직한 정치, 국민 화합, 타 집단에 대한 배려 등을 중시합니다. 이를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일종의 "정치권의 인간성 회복운동"입니다. 즉, 도덕성, 인간성 등의 측면에 비중을 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제 모순들은 이 부분이 회복이 되면 대화와 타협에 의해 자연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좌파 쪽의 분들은 도덕, 인간성 등은 경제적 활동, 경제적 상황의 반영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고른 분배 등 경제학적 관점에서의 토대 구축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제도, 정책 등이 정비가 되면 인간성 회복 등은 이에 따라오는 부산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세상을 평가하고, 정책을 평가하는 기준이 다릅니다. 정책에 있어 우선시하는 측면 역시 매우 다릅니다. 따라서 이들의 자신들의 시각을 기준으로 노무현 후보와 이회창 후보의 거리는 별로 멀지 않고, 권영길 후보와 노무현 후보의 거리는 매우 멀다고 주장한다 하더라도, 이는 선거 공학적인 측면에서의 억지 주장이 아니라, 이들의 본심입니다. 우리가 평가한 결과와 이들이 평가한 결과가 다른 것은 동일한 잣대로 평가하는데, 어느 한 쪽이 세상을 보는 눈이 잘 못 되어서 나오는 결과가 아니라, 기본적인 잣대가 다르기 때문에 나오는 결과입니다.

따라서 좌파 쪽은 좌파 쪽의 주장을 내세우고 국민의 심판을 받을 자격이 있고, 그래야 합니다. 우리의 잣대를 기준으로 거리가 가깝다고 합류하라는 것은 일방적인 주장일 뿐입니다.

다음은 정치공학적인 관점입니다.

먼저 단기적 관점입니다. 노무현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들었다고 모든 것이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성공한 대통령이 되어야 합니다. 즉, 성공한 개혁이 되어야합니다.

저는 보수와 진보는 사회적 제 모순을 인정하고 개혁하려고 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 부작용을 우려해서 개혁의 발걸음을 신중히 하려는 사람을 보수로, 발걸음을 좀 빨리 하려는 사람을 진보로 봅니다. 반면 수구는 일부 계층의 이익에만 봉사하고 있는 기존 질서를 건드리지 않으려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개혁을 재촉하는 세력이 있고, 그 세력이 일정한 목소리를 갖는 것은 개혁에 저항하는 세력을 극복하는 일에 많은 도움을 줍니다. 이는 선거 이후의 문제 뿐 만 아니라, 선거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회창 후보에 대한 권영길 후보의 공격이 노무현 후보의 중도적 위치를 돋보이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권영길 후보의 공격이 심하면 심할수록 도움이 됩니다. 노무현 후보에게서 권영길 후보에게로 넘어가는 표 이상으로 이회창 후보의 표가 노무현 후보에게 넘어오게 됩니다.

다음은 장기적인 관점입니다. 비록 이번 선거에 승리한다 하더라도 수구가 제 2당으로 머물러 있어 집권 가능 세력으로 인식되면 나라는 늘 불안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정상적이고 건전한 나라라면 보수와 진보 사이에 정권이 오가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대선이라는 공간은 모든 제 정파가 자신들을 알리고 세력을 키우기에 좋은 공간입니다. 선거 때마다, 이러 저러한 이유로 진보 진영에 비판적 지지를 요구한다면, 이는 이로서 개혁 세력이 이긴다 하더라도, 수구를 제 2당의 위치에서 밀어내는 일이 연기됨을 의미합니다.

지금 상황은 노무현 후보에 대한 지지만으로 이회창 후보에 대한 승리가 가능할 수 잇는 상황입니다. 연합이 없이는 수구 세력의 재집권을 도저히 막을 수 없다고 판단이 될 때, 극적으로 정책연합과 정권 참여를 전제로 연합이 이루어질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습니다만, 저는 지금은 노무현 후보의 단독 승리를 위해 노력할 때이지, 진보 진영에 연대를 제의할 시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더군다나, 제의가 아닌, 요구의 수준이라면 그건 절대로 아니라고 봅니다. 도덕적으로나, 정치공학적으로나 무리한 요구이며, 양 진영의 감정만 상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500자 짧은 답변 달기

1 이제 이런 고민도 가능한 시대가 오고 있군요. 과감히 과거의 틀을 벗어놓고 민노당을 새로운 파트너로 인정하는 관점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까막(2002-11-25)
◀◀[1]▶▶
작성자
email
답변내용
암호


copyright(c) 제16대 대통령 당선자 노무현 공식 홈페이지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