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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몽의 함께 이 길을의 칼럼방
선관위는 아직도 관존민비의 사상에서 못 벗어났는가?
대학 구내에 투표소 설치를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거부하는 선관위의 행태는 관존민비 사상이 존재하던 중세적인 발상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선관위가 관리 감독하는 것은 선거 과정의 관리, 감독이지 유권자에 대한 관리 감독이 아닙니다. 모든 국가기관이 그러하듯이 선관위 역시 국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봉사하는 기관이지 국민들을 관리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선거 과정의 관리 감독이란 정당이나 후보자가 유권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정당하게 전달하고, 유권자가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가에 대한 관리, 감독입니다. 즉, 선관위의 모든 활동은 기본적으로 유권자의 편이를 위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유권자에게 편이를 제대로 제공하지 못하여 투표율이 낮아진다면, 이는 고객의 요구를 맞추지 못해서 매출이 떨어지는 것과 똑같은 경우입니다. 민간기업이라면 바로 근무태만으로 책임을 묻고, 담당자가 교체될 것입니다.

세상에 어느 기업이 우리 물건은 여기 와서만 사야한다고 주장하던가요? 구매자가 편하게 구입할게 할 수 있도록 갖은 지혜를 짜내지 않던가요? 물론 그런 식으로 배 두드리며 장사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른바 독점 기업이 그렇지요. 그런데, 그런 기업을 허용하면 국민들의 생활에 큰 불편이 생기니까, 독과점 금지법이라는 것이 생긴 것이지요.

국가 기관에 대해서 독과점 금지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국가 기관은 근본적으로 이윤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편이를 위해서 활동하는 곳이기 때문이겠지요. 하지만 선관위가 선관위의 이익을 위해서 활동하지는 않더라도, 선관위의 업무를 줄이고, 선관위 활동을 쉽게 하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국민의 편이를 외면한다면, 이는 명백한 근무태만이며, 제재를 받아야 할 일입니다.

하물며 혹시라도 세간의 의혹과 같이 젊은층의 투표율이 높아지면 불리해 질 특정정당의 이익을 위해 대학 구내의 투표소 설치를 거절한다면 이는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선거 과정을 선관위가 관리 감독한다던데, 선관위의 잘못은 누가 관리, 감독해야 합니까? 만일 이런 식이라면 선관위 관리위가 만들어져야하고, 선관위 관리위 관리위가 만들어져야하고, 끊임없이 옥상옥이 만들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런 악순환을 막으려면 선관위는 다른 어느 기관보다 의혹이 없이 업무를 처리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선관위의 행태는 갖은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세금이나 공과금을 여기 와서 내야만 한다라고 주장하나요? 주변의 아무 은행이나 편한 곳에 가서 내면 되지요? 그런데 왜 하필 투표는 선관위가 정한 곳에서만 해야 합니까?

도대체 이 나라의 선관위는 한 번이라도 선거인의 편이를 위해 노력을 해 본적이 있습니까? 선거 참여 캠페인을 위한 공익 광고나 몇 개 만들어 올리면 선관위의 일은 그것으로 끝입니까? 선거 참여 자체를 어렵도록 만들어 놓고, "투표 안 하면 나쁜 놈이야"만 외치면 그게 선관위 일입니까?

어차피 선거인 명부는 다 전산화가 되어있습니다. 선관위가 의지만 있다면, 전국 어디에서나 자기가 편한 곳에서 투표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국민들은 이를 요구할 당연한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요구하는 것은 이 정도의 대단한 것도 아닙니다. 타 도시로 유학 와 있어 투표를 위해 고행으로 내려가기 힘든 학생들, 학교의 기말고사와 겹쳐 투표소까지 갈 시간도 만만찮은 학생들을 위해 약간의 편이를 베풀어달라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불편하게 만든 투표 과정 다 감수하고 투표할테니, 도저히 투표하기가 어려운 사람들에게라도 약간의 편이를 더 베풀어달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대학 구내에 설치한 몇 군데의 투표소에 며칠동안 약간명의 선관위 직원이 파견되면 모든 일이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어차피 선거가 늘 있는 것도 아닌 만큼, 당신들 몇 명이 며칠만 수고하면 자기 권리를 박탈당할 수만명에게 몇 년에 한 번씩 주어지는 선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살릴 수 있게 해 주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런 일을 가지고 선관위에 하소연하듯 말해야 하는 상황 자체가 한심합니다. 국민들은 당신들에게 부탁하는 것이 아닙니다. 들어줘도 되고, 안 들어줘도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선처를 바랍니다"라는 수준의 읍소가 아니라는 겁니다.

대학 구내에 투표소를 만들어 달라는 것은 정당한 요구입니다. 이 요구를 거절한다면, 그건 위헌입니다. 헌법에서 정한 기본적인 권리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법률 조항에는 "설치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다지만, 그건 당신들이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배 두들기며,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편할 수 있을까에 대한 잔머리나 굴리고 있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혹시라도 비용이나, 인원 상의 문제로 국민들이 요구하는 모든 곳에 투표소를 설치하는 것이 도저히 곤란할까봐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못 박지 않은 것일 뿐입니다. 누가 보아도 객관적으로 문제가 없고, 투표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데 확실히 도움이 되는 곳에는 당연히 설치하여야하며, 그것이 헌법정신입니다.

관존민비의 중세적 사고 방식에서 제발 좀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유권자는 당신들의 관리 대상이 아닙니다. 당신들이 편이를 제공해야할 봉사대상입니다.

500자 짧은 답변 달기

6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는 선관위.

줄서기 잘하는 선관위.

자신의 본분을 잃어버린 선관위는 어디에 고발하여야 하나?

답답하다.
oasis(2002-11-28)
5 이런분 선관위 위원장 시켜드려야 겠네요.
속 시원하게 해주셨서 고맙습니다.
꼭 선거 관리위원에 올려주세요.
여기요(2002-11-28)
4 얼마전 미국 중간선거 때 보니 대학 구내 여기 저기에 골프장에서 타고 다니는 카트가 대기하고 있더군요. 투표장이 머니까 투표장까지 태워다 주는 거죠. 아마 각 정당에서 나와서 돕는 것 같더군요. 투표율 높이려면 선관위에서 이런 써비스도 개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물소리(2002-11-27)
3 이 글 중앙선관위 게시판에도 좀 올려주시죠...ㅜ.ㅜ
강효원(2002-11-27)
2 정말 하고 싶은 말입니다. 담화나 발표한다고 투표하나요?
일단 명칭도 선거관리 위원회 입니다. 관리? 관리라...
통제가 오히려 나을 듯하군요.
아이아빠(2002-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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