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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몽의 함께 이 길을의 칼럼방
어느 이상한 나라 이야기
국정 운영의 일차적인 책임은 정부 여당에 있지요. 정부는 책임지고 행정을 하고, 여당은 필요한 법을 만들어, 정부의 행정에 필요한 법적 뒷받침을 하는 방식으로 공동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당이 소수 정파가 되다보면, 행정에 필요한 적절한 법적 뒷받침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다수 야당이 대안 없이 시비만 걸고 있으면, 결국은 행정이 마비가 되게 되지요.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국회의원들이 정파 이익보다는 국가 이익을 우선하는 게 당연시되고, 크로스 보우팅 제도같은 것이 관행화 되어있어야 나라가 돌아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민주주의를 한다면서도, 야당이 일치단결해서 반대를 위한 반대만을 일삼으며, 정부 타도에만 골몰하는 이상한 나라가 가끔 있지요. 이런 야당들의 특징이 대안을 내는 경우는 절대 없고, 그저 문제점만을 과장해서 떠들어대고 자기 할 일은 다 했다고 우깁니다. 입법의 미비로 행정이 안 돌아가도, 그건 국회를 공전시킨 야당의 책임은 전혀 없고 무조건 정부의 책임입니다. 이런 희한한 나라들이 있더라구요...

이런 나라의 야당 총재라면 저 같은 평범한 네티즌도 할 수 있겠더군요. 가만히 지켜보다가 현실적인 것 무시하고, 이상적인 수준에서 조금이라도 모자라면 딥다 욕만 해대면 되는 거니까, 쉽잖아요.

그런데... 하기는 저는 그런 나라에 가도 야당 총재는 어렵겠네요.
"뚜렷한 범법자라도 자당 의원이라면 방탄국회를 열어서라도 보호해야한다"라는 조폭적 의리에 투철한 것도 아니고, 사이 나쁜 기자에게 "창자를 뽑아버리겠다"라고 협박할 만한 배짱도 없고, 분명히 사실과 다른 것을 알면서도 자당에 유리한 기사면 그 기사를 들먹이는 뻔뻔함도 없고...

그건 그렇고, 그런 야당 총재에게 "그럼 니들 매일 비판만 하지말고, 직접 한 번 해봐"라고 하면 어떤 반응이 나올까요? 예를 들어서 법무부장관이라도 한 자리 양보한다면... 골치 아프겠네요. 받아들이자니 자기들이 뻥튀기 했던 것처럼, "천문학적인 부정부패"니, "개국이래 최대의 부패 정권"이니 하는 주장을 증명할 만한 사실을 찾아낼 방법은 없고, 그렇다고 사실대로만 밝히고 말면, 자기들 주장이 뻥튀기였다는 것이 입증되는 것은 고사하고라도, 더 이상 정부를 공격할 명분이 없어지고...

결국 방법은 둘 중에 하나 밖에 없는데... 제안을 받아들이던지, 아니면 "우리는 비난 전문이지 행정 전문이 아니라서 못한다"라고 솔직히 밝히던지... 어느 쪽도 별로 내키지는 않겠네요... 음. 이런 역공을 받을 수도 있으니 야당 총재라는 것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군요.

그런데, 다른 방법도 있겠군요. 1중대에 맡기는 방법이 있잖아요. 왜 그런 나라들에는 이상한 신문이 하나씩 있기 마련이잖아요. '사실 왜곡에 천재' 소리를 들으며 야당을 자기네 2중대 취급하는 그런 신문 말이에요. 그런 신문에서 머리를 짜내서 거절할 명분을 찾아주면 그 내용 받아서 앵무새처럼 읽으면 되겠네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어느 나라 이야기냐구요?

에이 그건 절대로 못 밝히죠. 제가 괜히 창자 뽑힐 일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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