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로그인회원가입 마이페이지사이트소개사이트맵English
 
 
회원게시판
베스트 뷰
제안비평
 
내가 쓴 뉴스
노무현과 나
언론에 말한다
정치 비판
정책 제안
지구당 뉴스
시민사회단체 뉴스
전체 뉴스 목록
 
Top 칼럼
전체 칼럼니스트
독자와의 대화

 

  Home > 웹진 > 네티즌 칼럼 > 일몽의 함께 이 길을 > 칼럼방


일몽의 함께 이 길을의 칼럼방
이해찬 발언, 도대체 뭐가 문제인가?
도대체 이해찬 의원의 발언을 문제 삼는 이유를 알 수가 없다. 직접 검찰로부터 요청을 받은 일이 있는지 여부로 확실치 않거니와, 설사 요청을 받은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 것이 사건의 본질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만일 한나라당 주장대로 검찰이 이해찬 의원에게 대 정부 질문에서 이정연의 병역비리 은폐 조작 문제를 거론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치자. 그렇다면 상황은 이렇게 된다. [검찰에서 김길부 병무총장의 인사 청탁 비리 혐의에 대해 조사하던 중에 이정연씨 병역비리 은폐 기도 사실이 인지 되었다. 그런데 이를 인지 사건으로 그냥 수사하려니, 한나라당 쪽에서 정치적 의도니 뭐니 하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수사를 방해할 것이 뻔하다. 그래서 정치권에서 먼저 문제를 삼아서 수사에 들어갔다는 명분을 만들려고 정치권에 협조를 구했다.] 자. 대충 이런 내용이 된다. 도대체 이게 문제라면 어떻게 하는 것이 옳다는 것인가?

검찰이 그냥 인지 사건으로 수사했으면 됐다? 만일 그랬으면 한나라당은 아무 말 없이 수사를 지켜보았을까? 그렇게 갔으면, 결국은 검사 몇몇이 창자를 뽑히고 말았을 뿐, 내용은 전혀 못 밝히고 끝나는 결과가 되었을 것이라는 게 일반 국민들의 시각이다. 집권 야당 총재가 관련된 일이다. 온 나라를 쥐고 흔드는 한나라당과 수구 언론의 카르텔이 검찰의 권위를 인정하고 조용했을 것이라고? 지나가던 개도 웃을 이야기다.

그럼 인지 사건으로 수사하기에는 버겁다고 느꼈으면 수사를 하지 말고 덮었어야 했나? 아마 한나라당이 내심 주장하고 싶은 것은 이것일 것이다. 그러나 차마 낯뜨거워 이런 주장을 못하고 있는 것일 뿐. 만일 한나라당이 그런 생각이라면 이야말로 전형적인 조폭 논리이다. "건달답게 당당히 다이다이로 맞짱을 떠야지 어디서 다른 쪽으로 벌통을 내고, 야마시를 치느냐?" 이게 한나라당 논리인가? 검찰이 한나라당보다 힘이 약하다고 느꼈으면 그냥 꼬리를 내렸어야 옳다? 그걸 주장하고 싶은 것인가?

범죄 수사를 업으로 하는 검찰이 명백히 범죄가 있었다는 것을 인지했다. 그리고 이건 이미 공소 시효가 끝난 병역비리 문제가 아니라, 아직 공소 시효가 남아있는 병역비리 은폐 기도 문제이고, 공문서 조작 사건이다. 그런데 그냥 덮어야 했다? 지엄하신 집권 야당 총재님과 관련된 일이라서? 우리나라 메인 스트림의 대부와 관련된 일이라서?

한나라당은 조폭 집단일지 몰라도, 검찰은 아니다. 비록 굴절된 역사에서 검찰이 권력의 시녀 노릇을 해 온 전력이 있고, 그 때문에 여러 가지로 국민의 신뢰를 잃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개별의 검사들을 보면, 여전히 정의감이 살아있는 사람들이 곳곳에 있다. 조폭끼리 통하는 논리, 이른바 건달 논리가 검찰에 통할 것이라 기대한다면 한나라당의 오산이다.

자. 이제 한나라당에게 묻고 싶다.

1. 검찰이 그냥 인지 수사로 독자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옳았고, 그 경우에는 한나라당도 적극 협조했을 것이다

2. 한나라당이 조폭 수준인 건 어차피 공인된 사실이고, 우리는 검찰도 조폭 수준이라 생각해서 여지껏 같은 조폭 의리로 대했는데, 검찰이 치사하게 배신 때렸다

한나라당이 주장하고 싶은 것은 위 두 가지 중에 어느 것인가? 1 번이라고 생각하기에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고, 2 번이라고 생각하기에는 나라의 상황이 너무 암담하게 느껴진다.

한나라당이 이해찬 의원의 발언을 문제 삼을 수 있는 제대로 된 3 번 논리를 빨리 제시해 주기를 기대한다.

500자 짧은 답변 달기

8 반드시 꼭 조사해서 비리없는 세상 만들자!!!!
백억오케(2002-08-24)
7 기실, 오얏나무 밑에서는 갓끈을 고쳐 쓰지말며 , 참외 밭에서는 신발끈을 고쳐 매지 마라는 우리 속담이 있다. 무릇 한나랑당이 병역 문제로 인한 꼬투리 잡기에 혈안이 되있는 작금에 무슨 망발? 제발 민주당 정치인들이여! 세치 혀를 조심하라. 지금은 침묵이 도와 주는 길인걸 왜 모르나...
barojun(2002-08-23)
6 노무현에게 네버째 마당

도대체 접속하기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어서야...
김대업씨가 대선 일주일을 남겨두고 짜고한 고스톱이었다고 공포해버렸을 경우를 상상해 보셨나요. 어째 미주당에는 김대업의 지략의 반에 미치는 전략가가 없나요. 김대업이가 외치면 외칠수록 반 디제이표는 더욱 결속력을 갖는다는 것을 그렇게도 모르나요. 그 장단에 마추어 대표라는 사람이 놀아나고 있으니 원참.....
김대업씨의 주장이 100%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회창씨에게 법적 구속력을 가할 증거가 되지 않으며, 만일 대업씨가 돌아서면 그에게 부화뇌동하던 사람은 풍비박산이 될거요. 대업이를 우습게 보지마세요. 일개 의정하사관이 이정도의 킹메이커 능력이 있다면 그는 한명회에 버금가는 인물이라 생각되오.
장자방(2002-08-23)
5 저 알리바이 말씀 드립니다. 모든 사건을 푸는 열쇠입니다. 시끄럽습니다. 엉터리 분들이 저의 입을 틀어막고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본인이 얘기해야 합니다. 단식을 해서 줄였다든지 약을 먹고 줄였다든지요. 왜 본인은 아무 말 없습니까? 졸도 모르는 분들이 몰려다니고 악을 씁니까? 본인이 속인 게 아니라 이러 저러 했다고 알리바이를 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돈을 안줬다는 알리바이를 대야 하지 않겟습니까? 당시에 통장을 봐라. 이러이러한 통장을 가지고 있는 데 어디에도 몇천만원이 나간 흔적이 없다 하고요. 본인들이 의혹이 아니라는 물증을 설명해야 합니다. 국민들을 들먹이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본인들이 잘 알거 아닙니까? 본인들이 아니라는 부재증명을 대기 바랍니다.
법을 안다는 분들이 저 알리바이를 틀어 막고 있습니다. 떼거리로 큰 소리만 칩니다. 저 알리바이 답답해 죽겠습니다. 알리바이 살려! 아닌가? 알리바바인가? 흑흑...
알리바이 살려!(2002-08-23)
4 사회생활을 하다보면 정말 입 한번 잘못 놀려서 망신당하는 때가 비일비재 합니다.
사회리더인 국회의원이 복도에서 담배한대 꺼내 물고 기자들과 농담따먹기식 얘기 하다 우연히 내 뱉은 말이 이렇게 파장이 커지다니요.

어머님께서 늘 제게 하시던 말씀이 생각나네요.
"자고로 남자는 3가지 끝은 조심해야 한다. 혀끝, 손끝, 그리고 남자의 거기끝..."
무릇 남자뿐이겠습니까만은
정말 입조심해야 합니다.
입조심(2002-08-22)
◀◀[1][2]▶▶
작성자
email
답변내용
암호


copyright(c) 제16대 대통령 당선자 노무현 공식 홈페이지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