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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흥재의 세상구경의 그 여행의 기록
[요지경세상] 한나라당이 국감을 받는다고?
[요지경 세상] 한나라당이 국감을 받는다고?

김법무장관의 해임안을 단독으로라도 처리하겠다고 전의를 불태우고 있는 한나라당의 오만불손 해괴망측이 도를 넘어 이제는 아예 발악수준에 이르렀다. mbc의 불공정보도(?)를 문제 삼으며, 전통시절의 보도지침을 연상 시키기에 충분한 공문을 보내 mbc를 윽박 지르더니, 감사원법을 개정하여 mbc를 국정감사하겠다고 나섰다.

내가 일전에 <한나라당의 ‘방송파편대책위’>(저의 칼럼방 ‘임흥재의 세상구경-대자보 세상’으로 가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라고 정확히 꼬집은 한나라당의 ‘편파방송대책위’라는 데서 공문을 보내, mbc의 보도태도에 대하여 이러쿵 저러쿵 시비를 걸더니, 의원총회까지 해가며 mbc 길들이기에 나선다.

고흥길인가 하는 작자는 mbc를 피감기관에 포함시킨 ‘감사원법 개정안’은 꼭 통과시킬 목적으로 제출한 것이 아니라는 망언까지 서슴치 않는다.(물론 본인은 부랴부랴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을 했다. 그러나 정치인 그것도 한나라당 의원의 말을 믿는 국민이 몇이나 되나?)

이게 국회의석 과반을 점령한 정치군벌 한나라당이 벌이고 있는 민심반란쿠테타의 실상이다. 아까운 국민의 혈세를 들여가며 의원뱃지 달아 주었더니, 지들당의 대통령후보의 아들 병역비리를 보도할 때, <‘이회창 대통령후보의 아들’ 정연>처럼, 그 앞에다가 ‘이회창후보의 아들’이라는 수식어를 쓰지 말아 달라고 투정이나 부리고 자빠졌다. 한 두명도 아니고 140명 가까운 국해우원(國害友員-나라에 해나 끼치며 벗하여 노는 무리들)들께서 말이다.

개인도 아닌 대통령후보 아들의 병역비리 의혹을 보도하는 데, 이정연이 이회창의 아들이라고 보도한 것이 mbc의 불공정보도란다. 어처구니가 없어서 머리털이 곤두 서고 그 위로 김이 모락 난다. 자신들은 김대업이란 일개인을 향하여 ‘범법자’ ‘사기꾼’ ‘파렴치범’ 등, 도저히 헌법기관인 공당의 성명으로는 납득할 수도 용서할 수도 없는 인권유린을 서슴없이 자행하면서, 어떻게 누더기 투성이인 이정연의 병적기록부로부터 그 애비되는 자가 보호받기를 바라는 지,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를 않는다.

그렇다면, mbc에서 이종환이가 발언한 그 ‘편파방송’은 왜 문제 삼지 않는지 나는 묻지 않을 수 없다. 자신들의 귀에 거슬리면 ‘편파방송’이요, 솔깃하면 ‘편애방송’이 되고 만다. mbc가 ‘앞에 붙은 수식어’ 빼고 <‘이정연씨가 관련된 이회창후보가의 병역비리’가 새국면 어쩌구 저쩌구>하며 뒤로 돌려 보도하면 뭐라 또 시비를 걸른지, 나는 궁금해 죽겠다.

억지를 쓰는 데는 그 내공의 깊이가 예측불허 추측불능인 한나라당이 찾은 해법이 감사원법 개정안이다. 국가가 출연한 기관이나 재출연한 기관, 출자한 기관 등이 국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출연기관인 ‘방송문화진흥회’가 70%의 지분을 출자한 mbc도 당연히 국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논리다. 얼마전 쓴 내 칼럼(짝퉁과 오리지널)에서 갈파했듯이, 짝퉁논리를 개발하고 우기는 데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것이 한나라당이다.

방송문화진흥회는 mbc의 피감기관화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방송의 공정성,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 ‘주식회사 문화방송’에 지분참여를 한 것이 거꾸로 정략적인 이유 때문에 훼손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방문진’ 성명의 골자다. 골백번 지당한 말이다. 언론노조 등 현장의 기자들까지 ‘정당의 언론지배’를 우려하며 한나라당의 음모를 경계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마땅히 국민들의 비난과 언론종사자들의 우려를 새겨 들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mbc의 피감기관화를 고집한다면, 나는 한나라당의 논리에 입각하여 한나라당도 이번 국감부터 국정조사와 감사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요구한다. 국민의 혈세가 출자된 기관의 피감이 당연한 논리라면, 국민의 혈세로 조성된 국고보조금을 받는 제 정당들은 너무도 당연히 피감을 받아야 한다.

단 일푼이라도 국고보조금을 받는 정당들은 기존의 선관위를 통한 간접방식의 피감이 아니라 직접적이고 실체적인 피감을 받고, 혈세의 오 남용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져야한다. 국정감사의 주체가 피감의 당사자라는 문제는 그리 걱정할 것이 없다. 상대 정당에 대한 조사방식을 택하기만 하면, 그야말로 부정과 오남용의 실체가 낱낱이 밝혀질 것이다. 이거야 말로 투명사회로 가는 지름길이고 국민들의 관심을 폭발시킬 수 있는 정치적인 이벤트가 될 것이 틀림없다.

1월 26일 kbs의 보도를 보자.

앵커 : 양대선거가 기다리고 있는 올해 각 정당에 지급되는 국고보조금이 1000억원을 넘습니다. 그런데 그 돈 이 어디에 쓰이는지 알기가 어려워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기자 : 지난 해 각 정당이 선관위에 제출한 국고보조금 사용내역서입니다. 첨부된 자료에는 간이영수증과 당 에서 자체 발행한 영수증 등 사용처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운 것이 상당수를 차지합니다. 지난 2000년 에 지급된 정당국고보조금 265억 가운데 절반 가까운 122억원이 이런 식으로 처리 됐습니다. 정책개발 비를 사무처 직원봉급으로, 또 회식비로 전용하는 편법은 물론이고 어떤 정당에서는 명예총재의 휘호와 달력, 화첩제작에 8000여 만원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생략>>-

3월 19일 연합뉴스의 기사다.

감사원은 지난 해 12월 사상 처음으로 선관위를 대상으로 정당국고보조금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선관위가 정당회계보고서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한 뒤, 미비할 경우 보정, 보완토록 해야 함에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미비사례로, 2000년도 국고보조금 지출증빙서류에 지급날짜가 99년도인 명세서가 제출됐거나, 국고보조금 수입,지출명세서와 지출증빙서류의 합계금액에 상당한 차이가 발견 됐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중략>>-

지난해 6월 한 시민단체는 정당에서 선관위에 제출한 국고보조금 관련 증빙서류의 75% 이상이 부실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주장했다.

mbc의 피감을 논하기 이전에 자신들이 함부로 낭비하고 있는 국민의 혈세부터 챙겨야 할 일이다. 정책개발비가 자기들 뱃속 채우는 회식비로 사용되는 현실에서, mbc에 대한 감사와 조사를 논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도둑놈이 남의 집 살림살이에 참견하는 꼴이다. 물론 한나라당 뿐만이 아니라 민주당이고 민노당이고 국고보조금을 받는 모든 정당은 투명한 자금의 집행과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이것은 곧 부정선거방지와 정당의 민주화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올해의 정당국고보조금이 각 정당에 얼마나 주어졌고 어떻게 쓰여졌는지, 나로써는 알 수 없다. 마침 중앙선관위의 홈페이지도 먹통이 되어 있어서 그 집행내역을 확인할 수도 없다. 상식적으로 추측하여도 의원 숫자가 가장 많은 한나라당이 가장 많은 국민의 혈세를 챙겨갔을 것이다.

당의 밖이고 안이고 연일 몰려 다니느라, 또한 제왕적 후보의 가짜 이미지 메이킹을 위해서 따라 다니는 군식구들이 많은 관계로 한나라당의 씀씀이가 제일 헤픈 것은 명약관화일 것이다. 챙겨야 할 지구당도 한나라당에는 얼마나 많은가? 노사모 같은 자발적인 조직의 원호가 없는 한나라당이 빌린 전세버스비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그러니 한나라당 스스로가 나서서 자신들부터 피감을 받는 것이 투명사회를 위해 국민에게 봉사하는 자세다.

한나라당이 나서서 국고보조금의 사용처를 낱낱이 공개하고 국민이 납득할만한 수준의 회계처리를 선보인다면, 설마 민주당이고 자민련이고 나 몰라라 시치미 떼고 있지는 못할 것이다. 이회창후보가 대선자금 공개하는 데, 쓸 돈도 없는 노무현후보가 뭐가 구리다고 대선자금을 숨기겠는가 말이다.

한나라당은 투명하고 정직한 회계처리와 국고보조금의 정확한 사용처와 증빙서류를 공개하고 국민의 감사와 조사를 받으라. mbc에 대한 국정감사와 조사는 그 후에도 얼마든지 가능하고 늦지도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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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사가 만사란 말이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것
훌륭한 지적이며 계속 진실을 폭로해 주기바라며
대통령후보,국회의원의 사전 청문회를 할 것을 공론화 바람
모든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고 특히 국민의 심부름을
할 머슴 일꾼울 고용할때는 더욱 더 신중히 검증해야 하기에
법적으로나 관례나 꼭 필요한 절차로 인식하고 실천해야
될것으로 노파심에서 부탁함............... 앞장서서 분투바람.
백운산인(200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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