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硯農의 먹으로 농사짓기의 칼럼방
수도 이전의 필요성
수도권 이전은 부동산과 관련된 문제라기보다는 정경 유착을 끊는 데 보다 근본적인 초점을 맞춘 정책이어야 한다.

노무현 후보가 말 한대로 워싱톤이 정치의 중심지가 되고 뉴욕이 세계 경제의 중심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도시 기능이 분화된 것에 기인한다. 그리고 안보문제에 있어서도 도시 기능이 분화되면 더욱 효율을 높일 수 있다. 즉 최악의 경우 전쟁으로 인해 한 도시가 파괴되어도 다른 도시가 소위 말해서 back up 기능을 훌륭히 수행할 경우 있기 때문이다. 비근한 예로 9.11 사태 때 WTC 빌딩이 무너져 한 때 세계경제 운영에 마비가 올 것을 걱정했지만 그 빌딩에 들어선 사무실의 대부분의 자료들이 다른 건물에 있는 컴퓨터에 back up 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것을 들 수 있다.

한나라당은 자신들의 지지 기반인 기득권층의 정서에 호소하기 위해 부동산 가격 폭락을 선거용 위협 카드로 내세우고 있는데, 이에 대한 반격을 부동산을 주제로 삼지 말고 앞에서 말 한대로 오히려 긍정적인 측면을 부각시켜야 한다.

특히 한국과 같이 정치계와 경제계가 밀착되어 서로 검은 이익을 주고받는 관행이 부패의 근본적 원인이 되고 있는 나라에서는 입법 사법 행정 기능을 담당하는 수도의 설립이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 그리고 서울에는 경제와 문화의 기능만을 담당하는 역할 분담이 이루어져야 한다. 행정 수도의 수립과 운영이 성공하면 수도권 인구집중에 의해 파생되는 많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한나라당이 어떤 협박을 한다 해도 수도권에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 가까이가 모여 있는 현실은 분명히 잘못되었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다. 그러니 한나라당의 부동산 가격 폭락 운운에는 정면 대응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그리고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 기뻐 할 사람이 더 많을 것이다. 아파트를 혼자 여러 채 가지고 있는 극소수의 일부 부유층만 원통해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사실 이회창씨도 아파트 가격을 30% 떨어뜨리겠다고 공약했던 것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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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용문제는 어찌 할건지 해결책은 있는지 궁금합니다.
국민한테 그런문제을 제시해야 할지 않을까여!

서민들 한테부담이 있을텐데,,
강철(2003-02-0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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