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로그인회원가입 마이페이지사이트소개사이트맵English
 
 
회원게시판
베스트 뷰
제안비평
 
내가 쓴 뉴스
노무현과 나
언론에 말한다
정치 비판
정책 제안
지구당 뉴스
시민사회단체 뉴스
전체 뉴스 목록
 
Top 칼럼
전체 칼럼니스트
독자와의 대화

 

  Home > 웹진 > 네티즌 칼럼 > j3437의 12월의 기쁨 > 칼럼방


j3437의 12월의 기쁨의 칼럼방
무서운 내각제 거론에 즈음하여
지난해 12월, 이 사이트에서는 '메인스트림 교체'를 주 화두로 내세워
노무현 당시 상임고문이 이회창 총재를 이길 수 있고
그것이 우리 사회의 희망이라고 역설해왔다.
그리고 해가 두해나 바뀐 지금, 우리가 그토록 싫어하는 신문에서조차
주류의 교체라는 말을 쓰고 있다.
잔뜩 으슥해질만 하지만,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할 일이 있다.

최근 모당 원내총무는 총선시 내각제 개헌을 국민투표하자고 거론했고,
또 다른 당 총재는 내각제 거론에 찬성하며 총선전 실시하자고 화답했다.
나의 지나친 기우라고 나도 생각하고 싶지만, 사실 이들이 주고받은
내용은 정말 무섭고 헌정을 파괴하려는 음모가 아닌지 의심스럽다.

현재 내가 보는 정국은
민주당의 경우 김대중대통령의 동교동계 해체 발언으로 개혁세력이 힘을 받는
듯 하지만, 이런 유리한 정세속에서도 아직까지 개혁특위의 개혁논의가 힘을 받지 못하고 개혁세력내 당권다툼 등 분열될 조짐을 엿보이고 있으며, 이 와중에 구주류는 민주당내에서 자신의 입지를 찾지 못할 경우 의외의 일을 낼 가능성이 있다.

반면, 모당의 경우 개혁논의가 거론되고 있지만, 여전히 굳건한 보수세력에 의해 지지부진해지고 있으며, 결국 우리가 아는 일부 개혁의원끼리 세력화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전당대회 개최 시기가 변수로 작용, 빠르면 빠를수록 다소 민주당에 유리하게 작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와중에 왜 그럼 내각제 이야기가 나오나?
그것은 지금 우리가 대통령제를 하기 때문이다.
대통령제는 대통령이라는 1인을 직선제에 의해 선출하는 권력구조다.
다시 말해 대통령을 배출하지 못하면 권력에서 멀어지는 것이다.

어려웠던 16대 선거를 마친 현재 민주당은 성급하게 차기를 언급하다면 대통령 후보군이 향후 18.19대까지 화려하지만, 반면 모당의 경우 바로 17대 후보군마저 답답한 현실이다.
이것은 다시 말해 모당의 경우 15대에서 김대중 대통령에게 지고도
이회창 해바라기를 하면서 버틸 수 있는 희망이 있었고,
실제 그들은 2000년 총선 이후 사실상 여당으로 군림하며 권력을 다시잡았다.
그러나 다시 16대에서 노무현 후보에게 지고 해바라기 할 대상이 없자 권력 공백의 아픔을 어제와 오늘 살을 에이는 날씨만큼 살벌하게 느끼는 것이다.

권력을 가져본 사람일수록 권력 공백의 허전함을 견디지 못한다고 한다.
즉, 그들은 5년, 그리고 향후 10-15년 동안 권력의 주변부 역할을 할 자신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판을 뒤집을 엄청난 음모를 생각하는 것 같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들의 음모가 현실화되는게 그리 어렵지 않다는 것이다
개헌은 주지하다시피 국회 통과와 국민투표를 거쳐야 한다.

1차 국회 통과는 의외로 쉽다. 272석 중 2/3인 182석에는 현재 모당의 151석과
또 다른 모당의 19석을 합친 170석에 민주당의 개혁과정에서 소외된 구주류가 탈당, 또는 개헌에 합의해줄 경우 182석에 쉽게 도달한다.
다만, 시기가 변수이다. 그러나, 내년에는 2월부터 wto개방 논의가 이뤄져 개방에 반대하는 제 사회 세력과 국민들이 반발할 여지가 있는 가운데,노동계가 노무현 당선자 기대치를 가지고 벅찬 요구사항을 가지고 임할 경우, 차기정부에서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해 노동자들이 파업과 거리 투쟁의 양상으로 춘투를 전개할 경우 민심은 쉽게 이반될 개연성을 가지고 있다.

거기다가 개헌에 동의하는 정치세력간 내각제의 병폐인 권력나눠먹기에 동의가 쉽게 이뤄질 경우 내각제 거론은 내년 상반기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둘째, 국민투표 통과도 의외로 여건이 나쁘다.
지금도 국민의 20-25%가 내각제를 지지한다고 한다. 그리고 모당의 지지기반인 영남에서 투표율이 높을 경우, 이번 대선에서 모당 후보가 받은 46%의 지지율은 50%를 위협하기에 충분한 숫자다. 거기다가 내년 내각제 거론이 이뤄진다면 내각제에 찬성하는 정치세력들이 종전의 대통령과 여당 공격에서 대통령제 자체에 대한 비판으로 확대, 결국은 개헌논의로 확장해 나갈 것이다.

이 모든 조건을 감안하면서 느끼는 사실은
우리가 분명 독자적 민주개혁정부를 수립한 것도 사실이지만,
힘있는 독자적 민주개혁정부를 아직 수립하지 못한 것도 사실이란 것이다.

그렇다, 아직 우린 청와대 주인만 바꿨을 뿐이다.
노무현 당선자의 첫 일성으로
하고픈 많디 많은 말 중에서도
국회의원 입각을 최소하시킨다는 말을 하며
민주당의 확실한 개혁을 이뤄 총선에 임하겠다는 승부사적 기질을 보여줬던
노무현 당선자는 정말 고달픈 과정을 거쳐 2004년 총선까지 가야한다.

모당의 공격 빌미를 제공하지 않으면서
정책 실수를 최소화하며
내각제 거론자체가 일단 되지 않게 해놓은 상황에서
2004년 총선을 맞이해야 할 것이다.

노무현 당선자가 이렇게 고공전을 해 줄 때
우리는 힘있는 독자적 민주개혁정부 수립이라는 또 한 번의 시대적 사명과 소명의식을 가지고 시민혁명에 임해야 할 것 같다.

단군 이래 최초로 주류의 교체라는 민족사적 사명을 다했지만
아직도 구주류, 기득권층은 정신을 못차리고 있다.
삼천리 금수강산에 살고 있는 우리 겨레가
그들이 부여받은 기본권을 진정으로 향유하며
인간으로서 기본적 삶이라도 보장받고
향후에는 정말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래서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나라조자
대한민국에서 살고프다는 말이 나오게 할려고
우리 지금 당장 노무현을 대안으로, 현실적 대안으로 삼은 것 아닌가?'

우리가 자판기에서, 거리에서 멀어지기에는
아직까지는 요원한 대한민국에서
진정 우리가 자판기에서, 거리에서 멀어지는 그 날이 오도록 뛰어
구주류, 기득권층들이 정신 차리고
이제 세상을 새로운 눈으로 다시 보길 바래 본다.

500자 짧은 답변 달기

21 내각제든지 대통령제든지 무어가 대수인가-당선자 말씀.
문제는 그 속에 들어 있는 본질적인 의미-즉, 현실의 이해타산을 계산한 잣대 위에서 나온 것인 가 정말로 본질의 의미를 깨달은 자기성찰의 원칙에 입각해서 내 놓은 것인가-의 차이일 뿐. 어는 족의 의도인지를 구민 모두가 각성하도록 네티즌들은 사방팔방에 꺠우침읭 소리를 높입시다. 능구렁이 같은 악의 꾀가 발 붙이지 못하도록....
무명(2003-01-21)
20 역적중의역적중의 더역적들이 조동아리로 내각제운운하는 놈들일것이다 거지보따리같은 국회의원들이 내각제를해봐라 이나라 절단나는거 시간문제일것이다 또! 그런 내각제를 지지하는지역이있다면 그놈들도 쳐죽일놈들일것이다
맘차칸놈(2003-01-21)
19 내각제실시는 아직 시기상조라고봅니다.
우선 정치가 더욱 발전되고 정치인들의 의식이 올바르게 깨어져야 합니다.
우선,내각제를 실시 하고있는 유럽국가와 일본을 비교해 보십시요.
대선 이후 한나라당 사람들의 행태를보면 유치하다 못해 측은하게 느껴집니다.
한나라당 사람들!~~당신들이 하는 짓에대해 국민들에게 부끄러움을 느끼시오!!
분명히, 경고하건데 만약 다수당의 오만함으로 대선결과에 승복하지 못하고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면 다음 2004년 총선에서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의 연합군에게 참패할 것이요!!~~
(현재 한나라당이 자랑할 지지기반은 경북 대구 지역뿐임,부산경남은 노당선자의 고향인 관계로 크게 장담할수는 없을듯,서울지역 한나라당 출마자들 거의 전멸5석~7석 정도 경기지역 한나라당 출마자들 35%~40% 건짐,강원지역55%~60% 정도,충청지역은 자민련 강세지역인 관계로 10%정도 )
내년 총선때 보세요,분명히 이와같은 결과가 벌어집니다
왕건(2003-01-15)
18 지금이 적절한 시기라고는 할 수 없읍니다만 국가의 민주적 발전을 위해서는 필요한 제도라 봅니다. 소수의원으로 구성된당이 올바른 정책을 갖고 있다면 이 제도를 통해 좀 더 효과적인 정치 참여를 할 수 있지 않겠읍니까 또 한 집권당의 그릇된 정치 정책도 막을수 있겠구요. 만약 이회창씨가 대통령이 되었고 민주당이 소수여당이었다면 어떻했겠읍니까
물론 다행이도 올바른 정치를 주장하는 노무현 당선자가 그 뜻 하는 바 대로 국정운영을 하자면 내각제는 커다란 방해 요소가 될것입니다. 허나 우리는 지금 내각제를 무조건 반대할것이 아니라 그것이 올바르게 실행될수있는 날을 위하여 국민에게 먼저 내각제에 대해 잘 알리고 썩은 당리 당략을 추구하는 정치성향을 바로 잡는데 주력해야 할 것입니다. 언젠가는 시행되어야 할 내각제를 위해 즉흥적이지않은 준비를 철저히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 국민의 정치의식 높이기와 정치참여도를 높이는데도 시경써야 할 것입니다.
호수가보이는집(2003-01-15)
17 수준낮은 국회의원을 가진 수준높은 국민들..
자렇게 철저하게 권력에 굶주린 놈들이 세상에 어디 있을까 싶다.
지옥의 야차도 저 놈들보다는 더하지 않을까싶다.
국민이 뽑은 국민의 대통령을 임기도 시작하기 전에 끌어내리려는 놈들을 보면 저것들이 국민을 대표하는 정치인들인가 싶다.
노무현이 대통령이 되면 절대 안된다고 생각하는 놈들이 또 한수를 들고 나왔다.
박복도하다 .. 노무현대통령..
아마도 임기 끝날때 까지 가지 않을까 싶다.
선거는 뭐하러 했는지 모르겠다. 이런 상황을 참고 있는 노무현당선자의 인내력에 정말 감탄스럽다.
난 이제 민주당도 한나라당도 똑 같아보인다. 민주당 대표라는 인간들이나 한나라당 꼴통들이나 하는짓이 사돈이 아닌가 싶다
저런것들을 국회의운으로 뽑은 지역구민들은 아마도 손을 찍어내 버리고 싶은 심정일것이다.
내각제 국회의원 여러분 최소한 지킬것은 지키고 삽시다.
인간도 아닌놈들(2003-01-15)
◀◀[1][2][3][4][5]▶▶
작성자
email
답변내용
암호


copyright(c) 제16대 대통령 당선자 노무현 공식 홈페이지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