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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me > 웹진 > 네티즌 칼럼 > 이광재의 희망을 나르는 노란 우체통 > 칼럼방


이광재의 희망을 나르는 노란 우체통의 칼럼방
한나라 당은 한반도 핵전쟁을 원하는가?









이해할 수 없는 한나라 당


어제 미국이 예멘으로 향하는 북한 국적의 화물선을 바레인으로 나포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미 국방부 관계자의 말을 빌어 USA 투데이는 "최종 목적지는 이라크 일 수도..."라는 기사를 실었고 이 기사를 확대 재생산한 조선일보는 사실 여부가 정확치 않는 이 주장을 그대로 실어 북한 선박의 목적지가 이라크라는 제목을 상단에 달기도 했다. 이런 말들이 사실이었으면 정말 끔찍한 일이었다. 한반도엔 전운이 감돌 수밖에 없을뿐더러 "핵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에 짙기 때문이다. 다행이 예멘정부가 즉각적으로 "방어수단을 목적으로 한 자위권"이란 목소리를 냈고 국제법 상 제재할 이유를 찾지 못했다는 이유로 미 정부는 선박을 예멘으로 돌려보냈다. 한숨을 돌리게 하는 일촉즉발의 사건들이었다. 하지만 이 일을 겪으면서 한나라 당의 한심한 작태를 봐야만 했다. 일간지야 선명성으로 부수를 늘려 이익을 취한다는 논리로 이 일을 다뤘다고 봐 주어도 우리 나라의 최대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한나라 당의 태도는 이해하기 힘들다.





수구 냉전세력이라 불려 억울하다던 이회창 후보


이 사건을 접한 이회창 후보의 대응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다. 9.11테러 사건직후 이회창 후보는 미국을 방문해 "한반도 전쟁위험 美테러보다 더 크다"란 말을 해 냉전주의 적 사고라는 말을 듣더니 반미구호가 있던 효순이 미선이의 추모행사가 열리던 광화문을 찾아 성공회 사제단의 미사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으며 "억울하다. 난 냉전주의자가 아니다."라며 극구 부인을 했다. 그런 이 후보의 어제 논평은 과히 미국정부 이상이다. "지금 한반도 상황이 대단히 심각하며, 북한은 핵 위기 와중에서도 미사일을 수출하는 대담한 도박을 멈추지 않고, 한미동맹관계는 붕괴직전에 처했다."라는 말과 함께 "대한민국의 안보는 파탄에 처했다."라는 말을 한다. 이런 이 후보의 시각에 경악한다. 북한의 도박으로 벌어진 일이며 한국은 안보파탄에 이르렀으니 전쟁이라도 불사하란 말인가? 이런 발언을 서슴치 않는 후보가 냉전주의 적인 사고를 갖지 않았으며 "난 억울하다."라고 했던가?





누가 불안한 후보인가?


노무현 후보는 "이번 일은 대단히 중대한 문제다. 북한이 미사일 같은 대량살상무기를 수출하는 것은 용인될 수 없는 일이며 북한은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미사일 수출을 즉각 중단, 대량살상무기가 확산되지 않도록 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해야 한다."란 말로 이 문제에 첫 접근을 한다. 북한의 미사일 수출이 어려운 경제환경을 완화시키는 외화벌이의 한 방법이라 해도 대량살상무기를 수출한다는 것은 용납이 되지 않는 부분이다. 예멘이란 검증된 나라에 비 테러 목적의 방어수단을 위한 무기거래라 할지라도 분명 유감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대단히 조심스런 접근이 필요하다. 검증되지 않은 추측을 가지고 접근을 하는 경박함은 나라 전체를 뒤흔들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반 평화적인 정체성을 드러내며 경박스러움마저 보여준 이후보가 얼마나 불안한 후보인지를 단면을 보여준 이 사건이며 증거다.





미 국무부의 행동지침 "아미티지" 보고서


지난 99년 발표된‘아미티지 보고서'가 부시 행정부의 북한 강경책의 길라잡이가 된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 보고서의 작성자는 현재 미국무부 부장관이며 그 내용의 골자는 "당근과 채찍"으로 표현된다. 실제로 아미티지 부장관은 3월27일 한국 특파원과의 기자회견에서“북한의 미사일 수출 선박을 적발할 경우 나포한 후 해당장비를 압류하고 귀향시키거나, 격침시키는 방안은 미국이 택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밝히기도 했으며 미 정부는 "선제공격을 포함한 핵전쟁"을 더 강한 채찍의 방안으로 공공연히 거론하기도 한다. 이런 강경한 부시 행정부에 행동력을 배가시킬 수 있도록 끊임없이 불을 지르는 이 후보는 과연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가 자못 궁금하다.





부시의 브레이크인 노벨 평화상 수상자.


97년 우리의 선택이 옳았다는 판단을 하며 안도를 하는 이유는 미국에 부시의 독주 적인 대외 정책의 브레이크인 지미 카터 노벨 평화상 수상자가 있다면 한국에는 최소한 지난 대선에서 이회창 후보를 택하지 않고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D.J를 택한 것이 너무나 다행스런 판단이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며 핵 공격의 가능성을 흘리고 있는 지금 이회창 후보가 정권 대통령으로 있었다면 하는 상상은 끔찍하다. 이 후보의 냉전적인 사고로 "무모한 도전...안보파탄"이라며 강력한 미국의 채찍을 부채질한다면 한반도 내엔 그 누구도 생존 안위를 보장 받을 수 없는 핵전쟁의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되었을 것이다. 1994년 벌어졌던 한반도의 전쟁위기 때는 100만의 한국국민의 생명이 담보되었다지만 이번엔 4700만 전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핵전쟁 가능성에 고스란히 노출 될 뻔한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현명한 선택을 했다는 것이다.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를 원한다.


이라크와의 전쟁이 끝나면 다음 대상은 북한이란 말을 공공연히 하는 미국 정부를 보고 있다. 이런 미국정부의 정책에 브레이크 역할을 적절히 하지 못하면 미국정부의 정서상 미 본토가 아닌 한반도라는 이유로 전쟁의 위협에 고스란히 노출되어야 한다. 그만큼 자국이 아닌 곳에 적용하는 미 정부의 잣대는 이기적이다.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동맹"이란 타국 외엔 아무런 의미가 되지 못한다. 이번 북한선박의 나포에서도 미국은 북한을 직접 겨냥한 측면도 있지만 간접적으론 중국을 향한 부분도 있다고 한다. 복잡하게 얽히고 설킨 여러 국가간의 이익이 대립하는 첨예한 국제적 문제다. 이런 문제를 접근하는 것에 경박함이나 불안함을 넘어 미국 정부의 나팔수로 보이는 행동들은 위험하기 짝이 없다. 한반도 내는 북이든 남이든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철저히 알려야 하며 당당한 주권국가로 내 민족 전체의 생명을 담보로 전쟁게임을 하는 세력에 브레이크를 걸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행선지가 이라크 일수도.."라는 제 하의 기사를 써 대는 일간지와 그런 언론을 등에 업고 등장하는 냉전세력을 바라지 않는다. 이번 일은 전 국민의 생존이 달린 일일진데 자신의 이해 타실 쯤은 뒤로하고 강하게 "NO!"라는 말을 하는 지도자가 필요하다. 우린 평화를 원한다. 자신의 이익이라면 어떤 희생일지라도 강요하는 부류라면 철저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다시금 충고한다. 모든 유권자는 한반도의 평화를 바란다. 작은 이익에 눈이 어두워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냉전세력의 등장은 좌시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빨리 깨달아야 한다. 이 후보는 냉전수구세력이란 비판을 피하려 광화문의 인파들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어 선전하지 말고 미국의 나팔 수 같은 반 평화적이며 반민족적인 대북 강경책을 먼저 접고 대선에 임하라는 충고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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