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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me > 웹진 > 네티즌 칼럼 > 이광재의 희망을 나르는 노란 우체통 > 칼럼방


이광재의 희망을 나르는 노란 우체통의 칼럼방
한반도 평화와 경제 수도 특화, 대세론









동북아는 지금 경제수도 전쟁 중.


각국간의 무한 경쟁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서울의 경제수도 특화를 이야기하자면 너무도 늦은 감이 있다. 한 일 중 서로가 동북아 허브공항의 패권을 위해 각국의 힘 겨루기를 하고 있는 것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다. 이처럼 동북아엔 자국이란 틀 안에서 안주하며 자신의 것임을 주장할 수 있는 기득권으로만 미래를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란 것이며 미래의 운명을 건 동북아 경제수도 패권을 위한 소리 없는 전쟁을 치르고 있다란 것이다. 각국의 국경이란 무한 경쟁체제에 들어선 작금에선 과거와 같은 큰 의미를 주지는 못한다. 동북아란 큰 경제 블록 하에 각각의 도시들이 패권을 겨루고 있는 상황에선 비교 우위는 물론 절대우위에 선 서울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이다. 상하이가 동북아 경제수도이면 서울은 이미 상하이의 아류도시로 전락할 절대절명의 싸움에서 그들 도시와 물류·금융·IT를 비롯한 비즈니스 환경의 우위를 점해야 한다. 이런 절박한 전쟁 상황에 서야하는 서울이란 "교통"이나 "환경" "주택"등에서 현저한 열세를 보이고 있다. 동북아 경제수도로 거듭나기 위해선 덜어낼 부분을 덜어내어 체질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 불필요한 부분 중 하나가 "동북아 경제수도"와는 별 상관성이 없는 "행정" 부분을 덜어내자는 것이다. 동북아 경제수도에 나서는 병사의 불필요한 부분을 덜어주자는 것이다. "교통" "환경" "주택"문제를 지금보다 완화시킬 방안은 현실적으로 없음으로 지금의 상태보다 악화시키지는 말자는 것이다. 서울이나 수도권으로 향한 무리한 유임을 막아주어 시간을 벌어주고 자정능력을 통해 "동북아 경제 수도 전쟁"에 경쟁력 있는 모습으로 나설 수 있는 호기를 주자는 것이다.




"평화란 강한 자가 선 할 때와 선한 자가 강할 때만 담보된다."


우린 강해질 필요가 있다. 어리석게 한반도 내에서 강자를 가리는 것이 아닌 세계 속의 강자가 되어야 한다. 그간 약자의 모습으로 비굴을 강요받아야 했던 비운을 딛고 강할 수 있는 호기 또한 왔다. 미래학자들이 이야기하듯 절대패권주의로 치닫는 미국의 오만을 딛고 일어설 "동북아 시대"가 열리고 있다는 것이다. 사실 이번 북한과 미국의 냉전의 배경을 보면 경악할 부분이 도처에 있다. 현재 부시를 움직이는 브레인 중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무기 상들의 보이지 않는 손이다.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는 것에도 이들의 입김이 있다는 것이다. 미국은 그간 냉전시대를 거치며 소련의 군사력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자국의 군수산업을 이어 왔고 냉전종식으로 위축된 군수사업의 사양화를 막기 위해 적정한 긴장을 유도해 오고 있음은 알려진 사실이다. 이런 이유로부터 "이라크 전이 종결되면 다음 목표는 북한"이란 말을 공공연히 한다는 것이다. 한국의 100만 이상의 목숨을 담보로 한 전쟁불사 발언도 이곳 저곳에서 발견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미 한미 관계는 일정부분 충돌하고 있음을 인정해야 하는 시점이며 상충되는 부분에서 당당한 목소리를 내야 하는 정부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대목이다. 부시 정부의 정책을 앵무새처럼 복창하는 저자세론 한반도 평화를 보장하지 못함은 물론 당당한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정부로 동북아 패권경쟁에 뛰어들 수 있다는 생각은 어불성설이다. 한민족 전체의 운명을 끝내버릴 무서운 전쟁을 불식시킬 수 있는 평화란 미국의 일방주의 정책에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당당한 정부의 출현과 더불어 "서울의 동북아 경제수도"로 대한민국이 더욱 강해 질 필요가 절박하다란 것이다.





누가 한반도 평화세력인가?


사실 이 문제에 직면하면 너무도 할 말이 많다. "한반도에 존재하는 평화세력이란 국민 대부분이며 전체다."라는 말로 시작한다. 전쟁을 원하는 세력을 찾기가 더 어려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일간지와 독재정권의 지속적인 왜곡으로 빚어지는 혼돈이 만연하고 있다. 이런 혼돈의 틈을 비집고 이간을 부추기는 한나라 당의 작태를 보면 민족의 운명을 담보로 정권을 얻자는 무책임을 보곤 한다. "남과 북 어느 측에서도 원하지 않는 전쟁위험 노출"로부터 시작을 해야 함에도 "북한은 악의 축"으로 시작하는 미국의 일방주의를 앵무새처럼 복창하고 있다. 전 국민의 생존권이 달린 한반도 평화를 담보한 문제에서도 "전쟁 불사"를 공공연히 말하는 미국의 일방주의를 "북한 핵으로 이미 무장"이란 논조로 맞장구를 치고 있다.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이를 바탕으로 한 동북아 맹주로 거듭나야 하는 절대 절명의 순간에도 국민의 32%를 이간하며 평화를 원하는 유권자를 분열시키고 있다. 미국의 일방주의를 적당히 브레이크 역할을 할 수 있는 정부만이 진정 유권자 대부분인 평화세력을 대변할 수 있다는 것이다.





평화세력 대 통합을 위한 대세론을 말하자.


혹자는 대세론은 보수세력의 결집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지역구도의 악몽이 살아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난 이런 생각들이 지금엔 기우라고 생각한다. 이젠 더 큰 목소리로 한반도 평화세력의 대세론을 이야기하며 지역주의 극복으로 인한 대세론을 목청 높여 이야기 할 때다. 이미 지역구도를 극복한 징표는 무수하다. 영남의 1/3을 넘는 사람들은 지역주의를 극복하고 노무현에게 표를 던질 준비가 되어있다. 나머지 1/3은 대세에 투표를 할 것이다. 전국적인 부동표는 표심을 뒤로하는 사람들이 아닌 조선일보를 비롯한 일간지의 교묘한 전술에 말려 "당선가능성"이란 지지율과는 반하는 듣도 보지도 못한 정보에 혼동하고 노후보 지지를 보류하고 있을 뿐이란 것이다. 이젠 그들을 향해 동북아 중심국가로 거듭하는 당당한 대한민국과 압도적인 대세로 희망이 아닌 현실로 성큼 다가서 왔음을 알려야 한다. 지역감정을 극복하고 한반도 평화를 바탕으로 희망찬 미래를 열고 있는 역사적인 날이 도래하고 있음을 알려 함께 동참하는 기회를 열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누구만의 승리가 아닌 우리 모두의 승리여야 하며 어느 세대의 승리가 아닌 전 세대가 함께 승리하는 대세론을 목소리 높여 말할 때가 왔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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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서울이 비대해져 병들어가기때문에 군살을 빼서 날씬하고 예쁘게 하겠다니까 군살빼면 죽는다고 공갈협박하는 것이 옳은것인가요?
반딧불(2002-12-18)
6 결국 논란이 되는 김대중 정권의 '햇볕 정책'은 통일을 될수 있는 한 미루는 데 그 의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갑제 씨는 이제 통일을 위한 전쟁을 선동하고 있더군요. 저는 전쟁에 의한 통일보다는
분단 체제의 안정화(내지는 영속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 정책을 선호합니다. 여러분 의견은 어떠신지요.
하나(2002-12-16)
5 죄송하지만 정말 잘 몰라서 여쭤보겠습니다. 아래글 보니깐 10~20년내 통일한다는 정책이 노후보님의 견해이신지 아니면 이후보님 견해이신지? 노후보님이 10~20년내 통일을 생각하고 있다라고 밝히신적이 있으신가요?
kui(2002-12-16)
4 맞습니다.
통일, 가까운 시일내에 도깨비 방망이처럼 갑자기 되기를 기대하지도 않고, 또 그렇게 되어서 감당할 능력도 없습니다. 우선 평화정착, 경제 교류 등 부터 시작해서 북쪽의 경제력이 어느 정도 커진 이후에야 경제 통합이라도 시도해 볼 수 있을 것이고, 정치 통합은 아
마 더욱 오래 걸리겠죠.. 노후보님은 통일에 대한 현실적인 비전을 가지고 행정수도 건설을 말하는 것인데,
통일의 '통'자도 모르고 언제나 북한과의 대결과 그걸 이용한 정권 획득에만 관심이 있는 한나라당이 "통일되면 수도가 너무 남쪽인데 어떡할 거냐"라고 떠드는 건.. 진짜 역겹습니다.. 그 사람들은 통일할 생각도 없으면서, 또 필요하면 당장에라도 통일할 것처럼 떠들고.. 그들은 극우도, 우파도 아닌 단순한 기회주의 집단일 뿐입니다.
필(2002-12-16)
3 제가 보기엔 20년 내에 통일이 된다면 우리는 감당 못합니다. 적어도 30년 이상 그리고 그 후에도 한참을 연합 형태로 존재할 겁니다.
그렇다면 평양과 대전 모두 두 연합체의 수도로써 역할 할것이며, 연합정부 수도는 개성 정도로 정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제가 보기엔 연합정부 수도가 있더라도 계속적으로 두 행정수도는 각각의 역할을 계속할것 같네여... 한참동아...
박한찬(200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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