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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재의 희망을 나르는 노란 우체통의 칼럼방
노무현 대세론과 한반도 평화










한나라 당의 수도권 정책과 비젼을 묻는다.


노 후보의 행정수도 건설에 흑색 선전으로만 대응을 하는 한나라 당의 비젼은 무엇인지를 확인하려 해도 불행히 할 길이 없다. 한나라 당의 정책이란 지난 5년간 그래왔듯 "타인의 정책에 대한 무차별적인 비판만이 정책인가?" 라는 의구마저 드는 대목이다. 2010년이면 도시 기능이 마비되는 수도권을 위한 정책을 내 놓고 나서 타당의 정책을 거론하는 것이 공당이 갖춰야 하는 최소한의 덕목이라고 보는데 내가 너무 큰 기대를 하는 것일까? 동북아 경제수도로 우뚝 서는 서울의 재 모습 갖추기를 위한 행정수도 건설이란 누가 봐도 도시 특화 전략이며 큰 수도권의 미래 청사진을 위한 밑그림이다. 이런 노무현의 밑그림 보다 낳은 것이 있음으로 자당의 비젼에 투표를 해 달라는 것이 선거에 임하는 후보가 해야 할 일임에도 뚜렷한 수도권 정책 없이 반대에만 일관하는 것은 아직은 책임의 규정조차 모르는 어린아이들이나 하는 짓이다.





수도권에 대한 밑그림이 있기나 한가?


반대만을 정치덕목으로 이해하는 이 후보는 "집 값을 30% 낮추겠다."란 공약을 슬그머니 집어넣고 노 후보의 행정수도 건설로 인해 서울의 집 값이 폭락을 한다고 한다. 난 이 부분에서 경제적 이해가 부족한 후보라는 막연한 인식을 하고 있었던 것을 현실로 확인하고 또 한번 놀란다. 부동산 가치란 수요에 의해 결정된다. 수도권 인구는 이미 2천300만명에 달한다. 매년 30만명 정도가 새로 유입되고 있어 이대로 가면 10년 이내에 수도권 인구는 3천만명에 육박할 것이다. 폭발적인 수요로 인해 부동산 가의 폭등은 불 보듯 뻔하다란 것이다. 이런 수요를 적정하게 분산시키지 못하면 부동산 가의 비정상적인 폭등으로 모든 경제의 부가 부동산에 쏠리며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저해할뿐더러 유동성의 부족으로 제 2의 경제환난을 불러올 위기마저 있는 것이다. 더하여 건전한 부동산 수요인 서민들의 "자기 집 마련의 꿈"을 무리한 가격폭등으로 포기하게 되는 시점에 도달하면 가격 폭락과 더불어 장기 불황에 접어드는 것은 물론 경제위기 상황에 봉착하게 되는 것이다. 즉 서울의 동북아 경제수도 특화로 접근하면서도 과밀화로 빚어지는 부동산 가 폭등과 이에 필수적으로 따라오는 부동산 가 폭락에 대비하는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행정수도를 건설한다는 노 후보의 WIN-WIN 하는 "행정수도 건설"이란 분산정책이 부동산 가 폭등을 진정시킬 수 있는 묘안이 되길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이다.





유권자를 우습게 보는 작태


난 이 후보의 대선 횡보를 볼 때마다 의구가 생긴다. 일관적으로 친미적 발언으로 반미적인 집회나 움직임에 우려를 표명하던 후보가 효순이 미선이의 추모 행렬의 규모에 놀란 듯 기웃거리더니 급기야 추모미사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으며 SOFA개정을 이야기 한 적이 있다. 그런 이 후보가 미군의 대북 강경책을 돌파구라고 생각했는지 한반도 내 전쟁위기 고조란 남과 북 어느 측도 원하지 않는 불행한 사태에 직면할 위기를 맞았음에도 "전쟁 불사"를 이야기하는 미국 측의 손만을 일방적으로 들고 있다. "우방인 미국과의 긴밀한 공조"이란 말로 친미적인 발언을 미화하지만 작금의 문제에 접근하는 해법을 정말 모르는 것인지 무능에서 비롯되는 알면서도 자신에게 유리하다면 모른 체 하는 것인지 종잡을 수 없다. 전자가 이유라면 대선 후보로 용인한 유권자의 잘못된 선택이고 후자가 이유라면 유권자들을 5~60년대 "유에스 아미 초콜렛 기브 미"라며 손을 벌리던 수준으로 이해하는 오해로부터 시작하는 것임을 고언 한다. 하긴 광화문 추모 집회엔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는 둥 유권자의 자발적인 참여부분에 비하 발언이나 왜곡발언을 서슴치 않는 강심장을 보면 후자일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이유로 잘못된 이후보의 생각을 바꿀수 있는 방법은 선거의 참담한 결과만이 유일 하다고 본다.






평화를 보장할 당당한 대한민국 정부를 원한다.


우린 지금 불행히도 타의에 의해 남과 북 누구도 원하지 않는 "전쟁이냐 평화냐의 기로"에 서 있다. 100만의 생명을 담보했던 미국의 전쟁시나리오 보다 더욱 큰 일촉즉발의 전쟁위기에 고스란히 노출 되 있다. 미국은 연일 전쟁 불사 발언을 쏟아 놓고 있으며 북한은 북한대로 강경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 후보처럼 누구의 손을 일방적으로 들어주며 힘의 균형을 무너트릴 경우 누구도 예측하지 못하는 불행한 결과가 예상될 뿐이다. 적극적인 중재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란 것이다. 한반도 전쟁위기를 단지 북한과 미국의 강경 대응으로 시작한다는 근시안적인 시각을 접고 "악의 축"으로 시작되는 미국의 일방주의와 강경 대응만이 살길이라고 생각하는 북한을 비롯한 동북아의 긴장으로 비롯되는 일본의 재무장을 경계하는 주변국들의 군비증강 등 복잡한 이해 당사자들의 출현을 눈여겨봐야 한다는 것이다. 즉 적극적인 중재자로 북한과 미국은 물론 능동적인 우호적 중재자로 일본을 축으로 동북아 주변국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중재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선 중립적 자세를 지키며 당당하게 한반도 평화에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정부의 출현이 필요충분조건이란 것이다.





국민통합 유권자 통합으로 이루는 압승


지역주의로 사분 오열되었던 국민들을 통합하는 선거다. 왜곡된 지역정서로 분열되었던 동서가 화합하고 있다. 평화세력을 한 곳으로 집결시키는 승리와 깨끗한 승복을 보며 유권자 통합 또한 경험했다. 그런 위대한 승리를 시기하는 분열세력의 마지막 발악으로 아무런 근거 없는 흑색선전으로 수도권과 지방을 이간하는 수법을 쓰고 있다. 한반도 위기상황은 안중에도 없다는 듯 이간질만이 그들이 살길인 냥 마지막 분열 책을 쓰고 있다. 아마 아직도 국민의 수준을 그들의 분열책동에 사분오열 되리라는 은근한 기대를 밑에 깔고 하는 유권자 수준을 얕보는 책동을 하고 있다. 어리석은 짓이다. 이미 우린 어느 나라도 보여주지 못했던, 각각이 스스로 판단하고 옳다는 판단을 내리면 거대한 힘으로 결집하는 성숙된.... 세계 어느 곳에서도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일등 시민임을 보였다. 이번 선거에서도 계보도 돈도 당내 지지도 없는 노무현을 국민후보로 만들더니 대선 후보의 선두에 올려놓았고 급기야 마지막 압도적으로 승리하는 날만을 남겨놓고 있다. 스스로도 각각의 유권자를 반신반의하며 압승을 기대하지 못했지만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이런 선거는 세계 어디에도 없었다. 그러기에 대한민국 국민이 만들어내는 또 하나의 위대한 승리를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나라가 내 조국임이 자랑스러울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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