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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me > 웹진 > 네티즌 칼럼 > 이광재의 희망을 나르는 노란 우체통 > 칼럼방


이광재의 희망을 나르는 노란 우체통의 칼럼방
북핵 문제의 또 다른 키 中國








모든 것을 얼려 버린다는 겨울입니다. 한적한 길을 걷고 싶다가도 얕은 추위에 맘까지 얼어붙어 이내 주저앉고 맙니다. 하긴 나무도 한해살이의 표식으로 성장이 멈춰 나이테를 만든다는데 사람이라고 겨울나이를 먹지 말라는 법은 없겠지요. 북쪽......우리와 함께 피를 나눈 사람들이 혹한에 떨며 또 다른 겨울을 지내고 있겠지요. 남들은 "북핵 문제"니 "한반도 위기"니 하지만 제 눈엔 북쪽에 한 핏줄이 나는 혹독한 겨울이야기로 밖에 느껴지질 않습니다. 왜 그들이 이처럼 추운 겨울을 맞아야 했는지 무엇이 그들을 "벼랑 끝 전술"이라는 목숨을 건 도박을 하게 했는지......여러 날 깊은 생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떤 문제를 풀자면 발생했던 시점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말들을 합니다. 그래야 많은 모습들의 진실을 볼 수 있다는 말이지요. 북한의 핵 문제의 출발점을 이야기 할 때 많은 이견이 있겠지만 저 개인적으론 "신의주 경제특구의 실패"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김정일 국방의장의 경제계획이 결국 "실패"란 판정을 받은 끝 지점이 양빈을 내세운 "신의주 특구 계획"이었다고 보니까요. 신의주......"왜 북한은 경제특구를 신의주로 했는가?"부터 신의주 특구 실패의 원인을 집다보면 숨겨진 북한의 모습들이 보이는 듯 합니다.


먼저 국경과 인접한 특구는 경제적으로나 국제법의 규제로부터 유리한 점이 많습니다. 그런 잇점과 더불어 신의주란 곳을 택한 북한의 의중은 남북화해무드를 적극 이용하여 남측의 전폭적인 지원을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경의선 철도가 개통된다는 가설 하에 중국과 접한 국경에 특구를 설치하여 남측의 자본 유입을 원활하게 하고 뒤이어 들어올 외국자본을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북측의 야심찬 계획에 브레이크를 건 곳은 다름 아닌 중국정부였다는 사실.....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입니다.


중국정부는 남북의 화해분위기가 자신들에게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뿐더러 위협이 될 수 도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듯합니다. 중국이란 나라는 냉전적인 이데올로기가 깨지고 난 후 구심점을 잃어버릴 것에 대비하여 민족주의적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하긴 이런 민족주의적 정책은 "변형 민족주의"란 말로 표현하고 싶은, 한국을 비롯한 세계 곳곳에서 깨어진 냉전 이데올로기를 대신하는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중국의 것이라고 별 특이점은 없습니다만 "공산당이 옳고 그름을 떠나 전 인민을 먹여 살리기에 지지한다."란 중국 민들을 말에서 볼 수 있듯 그들이 추구하는 변형민족주의란 구심점을 지속하기 위해선 고도성장이 꼭 필요한 나라입니다.


정부가 인민들을 먹여 살리지 못할 수도 있다고 느끼면 바로 붕괴되는 특수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때문에 그들은 작은 이익에도 집착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으로 남북 화해무드는 중국의 이익을 축소시킬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봤던 것 같습니다. 더하여 한반도 내의 적당한 긴장은 위협적인 요소인 한국을 견제할뿐더러 한국과 북한 러시아 일본등의 4개국이 추진하고 있는 대륙철도의 부활이란 동북아 플랜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중국의 서운함으로도 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중국이 북한의 경제적인 입지를 옥죄이고 있을 때 미국특사의 경제적 봉쇄 가능을 언급은 숨통을 끊고자 하는 의도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유일한 희망인 남측과 일본으로 하여금 경제적인 봉쇄를 요구할 수도 있는 미국으로 보였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어디든 해법이 보이지 않는 벼랑 끝 전술로 일관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북핵 문제의 키는 북한과 미국만이 쥐고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습관적으로 가지고 있는 편협 적인 미국만의 시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는가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국특사는 북측의 입장이나 상황을 파악을 빌미로 동북아 경제블럭화를 약화시키려는 의도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독이 오른 북한은 자극하여 한국과 북한 일본과 러시아가 추진하고 있던 동북아 경제블럭화란 미국의 입장으로도 또 다른 유로화의 탄생으로 간주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미국과 중국의 이해가 맞물려 끝이 보이지 않는 북핵 문제를 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만큼의 몫을 중국 또한 가지고 있다고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쯤에서 제안을 해 봅니다. 중국을 절대적으로 동북아 플랜에 끌어들여야 합니다. 그런 첫 단초를 신의주와 맞다 있는 중국의 도시와 함께 묶어 특구를 구성하는 방안이 미시적이며 단기적인 방법이요, 노무현 정권이 야심차게 추진하는 동북아 경제 플랜 중 하나가 될 수 있는 대륙 철도연결 사업에 중국의 상해와 대련을 엮어 신의주에 이르는 서해안 철도 건설을 추진하여 결국 대륙철도사업의 큰 그림을 수정 보완하는 것입니다. 유럽으로 향한 중국의 또 다른 무역의 길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또한 미국은 거대시장 중국에 전진기지로서 싱가폴이나 동남아 국가보다 유리한 전략적 요충지가 한국이나 중국과 북한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특구가 될 수 있음을 적극적으로 설득하는 방법으로 접근하면 어떨까 합니다.


조중동은 이번 핵 위기를 남북화해무드로 풀고자 하는 노력을 미봉책이란 말로 격하하고 비웃곤 합니다. 미국적 세계관만의 잣대로 이 문제를 접근하며 그들과 상관없는 목숨들은 수백 수천이 희생된다 하여도 힘의 논리로 풀어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결국 이 문제는 각국의 경제적 이해가 시작입니다. 북한과 미국으로 국한되는 좁은 시각으로 결론을 내려서는 정말 미봉책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그들에겐 냉전적 이데올로기가 사라진 세상이 두렵기만 한 것 같습니다. 결국은 그들의 기득권 수호의 유일한 수단이었던 것이 없어지는 것이니까요. 때문에 교묘한 수작을 계속할 것입니다. 정부의 눈을 흐리게 하는 것이지요. 노무현 정부는 더욱 큰 세계를 보는 눈을 가졌으면 합니다. 부족하다고 느끼는 대 중국의 외교채널을 찾아야 합니다. 그들은 수시로 적이며 동반자로 다가올 것이니까요.


노무현 정권.....어떤 역대 정부보다도 더 넓고 큰 세계관으로 이 나라를 책임졌으면 합니다. 그런 노무현을 기대하며 믿습니다.



"노무현을 보면 미래가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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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지금은 무작정 자존심을 내세울 때가 아니다. 자존심은 내가 내세운다고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힘의 무세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을 때에야 자존심이 저절로 서고 상대가 인정하는 것이다
우리는 미국이나 러시아 중국처럼 행세할 처지가 아니다
오히려 네덜란드/스위스 등의 생존에서 지혜를 얻어야 하고 이것은 쪽팔린 것이 아니다
무명(2003-01-21)
7 나라끼리의 관계든지 민족끼리의 관계든지 역사적으로 볼 때 가장 크게 작용하는 변수는 경제적이익(인간의 물질적 행복), 종교(정신적동질감, 명분,관습)등인 데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경제적 이득 쪽의 문제가 우리의 걸림돌이라는 칼럼자의 말에 동감. 정신적인 동질감 측면에서 우리에게 중국과 가까어질 유리한 측면이 많이 있고 중국이 북한을 잃더라도 한국이 중국을 향후 미국이나 일본만큼 아니 더 친하게 되고 싶어한다는 구애가 필요한 시점이다
실세들에게 이러한 의사를 간접적으로 자꾸 전달할 필요가 있다.
무명(2003-01-21)
6 알다싶이 중국은 아직 관료주의가 심한 나라입니다 신지도부가 나왔더라도 일처리하는데는 답답할겁니다 많이 신경을 써야 할 나라입니다
bo115(2003-01-18)
5 좋은글이십니다..
축구공은낫소(2003-01-17)
4 님의 예리한 분석에 감탄을 보내면서

1. 중국은 한반도의 장기 정책을 대만과 같은 즉 동격의 정책을 펴리라고 봅니다
- 한반도와 대만은 중국의 입장에서는 지정학적으로나/정치 ,경제적으로 아주 중요한 곳이며 어느 한곳도 내줄 수 없는곳이라고 보여 집니다

2. 따라서 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하며 앞으로 좋은글 부탁합니다
오병규(200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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