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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me > 웹진 > 네티즌 칼럼 > 이광재의 희망을 나르는 노란 우체통 > 칼럼방


이광재의 희망을 나르는 노란 우체통의 칼럼방
닉슨도 케네디도 아닌 "노무현 식"으로 풀어라.






22일 <오마이뉴스>가 특종 보도한 '현대상선 2200억원 대북지원설'이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문희상 비서실장 내정자 <오마이뉴스>와 인터뷰한 내용으로부터 출발하는 이 일은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 직전 현대상선이 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돈 중 2235억원(2억달러 상당)을 북한측에 전달했다."라는 감사원 발표로 <오마이뉴스> 기사의 특종 진위를 확인할 수 있었고 결국 D.J는“남북 대치상황에서‘통치권자로서 수많은 결단을 요구받아왔다"라며 국정을 책임진 국가수반의 "통치권"이었음을 부각시켰다.



이 일을 두고 정치권은 물론이요, 민주당 지지자 사이에서도 각론이 일고 있다. D.J의 지속적인 "햇볕 정책"으로 한반도 평화가 정착되는 가시적 성과를 거둔 이상 그 수행과정에서 "통치권"으로 분류될 수 있는 대북 지원은 이해해야 할 부분이란 논리를 펴는 이와 그간의 대북 송금의 문제제기 때 D.J와 측근들은 "단 1달러도..."란 간곡한 부정의 표현을 썼던 과거 행적을 빌어 배신감과 함께 "통치권은 초법적 정녕 권리인가?" 원색적 물음까지 하고 있다.



사실 이번 특종의 진원지를 보면 알려진 바 같이 "문희상 청와대 비서실장 내정자"였다. 그가 노무현 당선자와 같을 수 없고 노무현 정책의 일부분만을 담당할 내정자인 신분이란 말로 발언의 진원지에 관한 문제를 격하시킬 수 있어도 어느 누구보다 노무현 당선자와 가까운 인물이란 것을 도외시 할 수는 없다. 이런 문희상 당선자의 발언을 두고 민주당 일각에선 "과잉 충성심"이란 비안냥을 던지기도 하지만 개인적으론 그렇게 보지 못하는 이유는 많다.



문희상 청와대 비서실장 내정자는 15일 오전 일부 언론사 기자들과 만나 "(현대상선의) 4000억원 대북 지원설 등의 의혹 사건 등이 사실이라면 김대중 정부에서 다 털고 가야 한다"며 "그래야 새 정부에 부담이 없다"고 말해 차기 정부의 부담(?)을 논하는 기술적 부재를 보였지만 그가 말하는 차기정부의 부담이란 D.J와 같을 수 없는 노무현 식 정치를 말하는 것이며 잘한 부분은 잘했다고 박수를 보낼 것이며 잘못한 부분은 분명 잘못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에서부터 D.J정부의 정당한 평가를 할 수 있다는 노무현을 기억하게 한다.



문 내정자는 "고백할 것이 있다면 고백하고 대국민선언을 할 것이 있으면 선언 형태로 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김대중 대통령은 그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니지만, 집권자나 청와대는 알고 있을 것 아니냐"는 말을 했다고 한다. 노무현 식의 정답이라고 생각한다. 그가 이야기 한 차기정부의 부담이란 "D.J 정부에 대한 역사적 평가를 내릴 때 대북 사업 의혹이 부담"이란 말로도 들리는 것이 이런 이유다.



야당은 이번 사건을 두고 특검이니 국정조사니 하는 말로 접근을 하고 있다. 물론 조선일보를 비롯한 보수신문들은 D.J의 사익(?)을 위한 국민들의 주머니를 턴 사건이니 하며 호들갑이다. 야당의 논리적 접근대로라면 "국익 위에 법이 있다."란 논리적 모순을 저지를 수 있다. 법치국가에선 법이란 엄연한 룰이 있지만 법외에 통치권이란 일정 부분을 인정해 주는 관례는 유연하지 못한 법의 약점을 보안하는 차원이란 것이다. 법이 국익을 대변하지 못한다면 범 국민적인 합의에 의한 통치권은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더하여 보수 신문들의 D.J 사익 운운하는 대목에선 얼마나 굴곡 된 언론을 가지고 있는가를 극명히 알 수 있다. "그 나라에서 가장 애국자가 누구냐는 질문을 한다면 정통성을 가진 그 나라의 대통령일 것이다."란 명언에서부터 출발을 하듯 보수 언론들보다 한 발 앞선 D.J의 "국익을 위하는 애국성"을 모르는 이는 없을 것이다. 부수 신문들이 미국적 편향적 시각으로 접근하는 강성 적대정책 대북 정책 기조에 반기를 들고 묵묵히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힘쓴 D.J의 대북 정책은 이미 그의 큰 업적이란 평을 D.J 지지여부를 떠나 민초들 대부분이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D.J의 통치권 발언은 틀렸다는 고언을 하고 싶다. D.J의 거짓말을 닉슨에 비유하는 사람도 있고 D.J의 대북 사업에 대한 거짓말의 대가를 받아야 한다는 논리가 일정부분 힘을 얻고 있는 것도 "국익에 반하니 덮고 넘어가자."란 발언에서부터다. D.J의 말처럼 지금은 대북 사업의 세세한 부분을 언급하기에 부적절한 시기일 수 있고 국익에 반할 수 있다. 그러나 D.J가 이해가 부족했던 부분이 있다는 것이다.



정작 민초들이 각론을 벌이며 D.J에게 곱지 못한 시선을 던지는 이유는 "검은 뒷거래를 위한 돈"이란 오해라기보다 통치권으로 민족의 국익을 위해 어쩔 수 없었던 지도자의 결단이라면 더욱 당당하고 적극적으로 나서란 주문을 하고 있는 것이다. "국익을 위해 당시 어쩔 수 없는 일을 했다. 국민들의 합의를 끌어내기엔 적절하지 못한 시기였음을 이해해 달라. 이 일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면 당당히 지겠다."란 말과 함께 "더 이상은 대북 문제에 통치권을 쓰는 불행한 지도자가 나오지 않게 투명하고 적극적인 국민적 합의를 위해 함께 노력해 주었으면 하는 간절함으로 죄송하다는 말 전해드립니다."라는 시원시원한 대답을 기다린다는 것이다.



아직도 보수적인 종이신문들이나 민초들의 눈과 귀를 막고도 지역주의에 편승한 일부 정치인들이 속한 정당의 이익에만 좌우하는 여론임으로 왜곡된 진실을 걱정하지 말고 용기를 내라는 고언을 하고 싶은 것이다. 지난 후보 단일화 여론조사 때 "아직은 덜 깬 국민을 모두 믿어서는 안 됩니다."라고 말하는 주변인들에게 "난 국민을 절대적으로 믿었습니다. 민초들을 믿지 못하고 이 자리에 노무현은 없었습니다. 걱정 마시고 위대한 국민들에 대한 확신을 가집시다"라 답하는 노무현 식을 따라 달라는 고언을 하고 싶다는 것이다. 정작 D.J나 민주당이 무서워해야 할 대상은 야당도 보수 언론도 아닌 민초들이란 사실을 다시 한번 다잡아야 할 시점이란 것이다.



서프의 김동렬씨는 노무현에게 닉슨의 잘못된 관행이었던 밀실 정치와는 반한 케네디의 활발한 민초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을 권하고 있다. 쌍수를 들어 찬성이다. 그러나 노무현이 케네디와 또 다른 것은 그가 입버릇처럼 말하는 "도덕적 우위에 선 정의만이 승리 할 수 있다."란 신념에서부터 출발한다. 이런 의미에서부터 지난 대선을 "진실의 승리"라고 표현하고 싶다. 진실이며 당당하고 도덕적 우위에 섰다면 왜곡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의 반증이 지난 대선의 노무현 당선의 결과다.



이런 결과 치로부터 D.J에게 닉슨의 밀실 적인 생각이나 케네디의 반쯤의 성공이 아닌 노무현 식의 신념을 가지고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임을 믿고 진솔할 필요가 있다는 고언과 함께 숱한 난관을 이겨내고도 진정한 한반도 평화정착의 키가 무엇인지 알려준 올바른 D.J의 대북 정책의 평가를 위해 노무현 식의 정공법을 권하는 것이다. 노무현을 선택한 민초들을 믿고 진실을 솔직하게 밝힐 수 있는 부분과 밝힐 수 없는 부분의 이해를 빌며 민초들 앞에 고개를 수그리는 진솔한 D.J의 모습이 노무현에게 D.J의 평가를 올바르게 할 수 있는 하나의 큰 부담을 덜어주는 일이란 고언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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