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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me > 웹진 > 네티즌 칼럼 > 이광재의 희망을 나르는 노란 우체통 > 칼럼방


이광재의 희망을 나르는 노란 우체통의 칼럼방
전경련...한 축의 경제주체로 건전하길 바란다.






오늘날에는 나라를 다스리는 권력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입법부에서는 법을 만들고, 사법부에서는 그 법에 따라 재판을 하며, 행정부에서는 그 법에 따라 나라 살림살이를 한다. 이들은 서로 견제하며 국민의 권리를 지켜 가고 있는데 이를 "삼권 분립"이라 한다. 하지만 이것은 권력의 이상적 모델을 재는 잣대란 것이다. 그렇다면 국민경제 내부에서 여러 경제활동을 벌이고 있는 무수한 경제주체(經濟主體)를 말하라면 가계와 기업 정부가 있을 것이다. 이런 각각의 경제주체들이 공통의 이익을 적절히 나눠 가지며 정부가 이 적절성을 조율하는 과정이 공평할 때 경제 정의가 실현되는 것이다. 이런 과정은 삼권분립이란 이상적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다는 것과 동등하게 경제정의 실현을 위한 자유주의 경제의 기본 요소다.



우린 I.M.F란 경제 환난을 겪어야 했던 불행한 과거를 가지고 있다. 그 이유가 재계에서 딴죽을 거는 대로 Y.S 정부의 실정에 있든 회자되는 이유인 것처럼 재계의 불합리한 재벌구조와 무리한 부의 세습과정에서 비롯되었든 논쟁을 잠시 접어 두자. 당시 가계는 건전성을 유지하는 반면 기업에 위기가 왔다는 진단이 내려진 후 D.J 정부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설득에 나섰다. "기업이 살아야 한다. 경제주체 서로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란 것이었다. 대신 기업의 재벌 구조를 해체하고 기업의 흑자가 나는 시점에서 고통을 분담한 국민들에게 대가를 돌려주겠다는 약속으로 위기 상황을 돌파하자는 설득을 했다. 이런 말에 국민들은 서로의 주머니를 열어 세계 어디에도 없었다는 구국의 "금 모으기 운동"을 하기도 했고 고통분담이란 사명감에 눌려 구조조정의 칼날에 추풍낙엽처럼 생계를 이어온 무수한 일자릴 잃어도 묵묵히 인내했다. 기업의 위기를 함께 인내했다는 이야기다.



까닭에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었던 D.J 임기 내 I.M.F 경제위기 극복은 물론 공식적인 I.M.F 졸업이 D.J이가 대선 시 했던 호언대로, 상대 당이 공약(空約)이라 비안냥거리던 그의 말이 임기 종반쯤 현실 화 되어 완전 극복이 가능했음은 물론 한치 앞의 존폐도 점칠 수 없었던 기업들의 수익이 건국이래 최대란 놀라운 수식어로 표현되고 있다. 이것은 누가 뭐라 해도 D.J의 적절한 설득과 국가 경제의 개별 주체이던 가계가 고통을 분담한 결과다. 그렇다면 정치나 경제를 잘 모르는 사람이라도 기업을 위해 고통을 분담하느냐 허리가 휜 가계를 위해 적절한 수익의 재분배 과정이 있어야 하며 그런 기대들이 이번 대선에서 노무현의 대통령 당선을 가져온 원동력 중 하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런 조건하에서도 대선 직후의 재벌 3~4세의 대를 이은 부도덕적 부 세습을 기도했으며 김석중 전경련 상무가 서민의 편에 선 노무현 정권을‘사회주의'라는 인터뷰를 국내도 아닌 미국 보수 언론에 기사화 해 무리를 빗더니 손병두 전경련 부회장이 차기 정부의 재벌정책에 강한 불만을 표함은 물론 이번엔 전경련의 대변기구로 4대 재벌의 입이라 불리는 "자유기업원"에서 노무현 대통령당선자의 재벌개혁에 정면 적으로 제동을 걸고 나서는 파렴치한 작태를 하고 있다. 아직 남아있는 재벌의 잔존의 폐해를 제거해야 하며 그런 악습의 제거로 글로벌 화한 기업이라야 국제적 무한 경쟁에서 바로 설 수 있으며 다시는 경제 환난과 같은 불행한 사태를 막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접근하는 노무현의 재벌 개혁에 수구 언론과 손발을 맞추며 그들의 등뒤에서 반기를 들고 있는 것이다.



더하여 재벌의 더럽고 교묘한 입으로 역할을 하던 자유기업원은 노무현의 재벌 개혁정책에 반대하는 것은 물론 오는 10일 전경련 대회의실에서 증권집단소송제 도입 반대, 은행소유 자유화,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개선방안 등을 주제로 한 정책 세미나를 열기로 했다고 한다. 이 말을 쉽게 풀어보면 증권 집단 소송제 도입 반대로 소액 주주 운동을 제한하고 제2 금융권의 실질적 소유론 성에 차지 않으니 은행을 직접 소유하여 국내 자금을 마음대로 주무르겠고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재벌을 개혁하겠다고 하니 자신의 입맛에 맞는 총리를 내정하여 정권도 "친 재벌 화"하겠다는 말을 거침없이 내 뱉고 있다는 것이다. 바꿔 말하면 노무현과 한번 해 보자는 이야기며 그들의 구조적 폐해로부터 경제 환난을 불러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함께 하는 경제 주체로서 기꺼이 고통을 분담하는 과정에서 야기된 생존권마저 위협받고 있는 국민들을 위한 최소한의 도덕적 의무를 하라는 주문에 적반하장처럼 쌍심지를 켜가며 대 들고 있는 것이다.



더욱 화가 나는 것은 이들의 국가관이다. 이 땅을 뿌리로 하는 자들이 북미간의 팽팽한 대립구도 하에 한반도 주변을 둘러 싼 군사적 긴장 완화 노력은 물론 "국익"과 "생존"을 동시에 담보 해야할 키워드를 찾기를 위해 서로 머릴 맞대며 해법에 골몰하는 시점에서 그들만을 위한 기득권 유지와 견고한 수성을 위해 국적 불명의 목소릴 낸다는 것이다. 그들을 위해 아이들의 돌 반지를 선 듯 내 주었고 50대 가장으로 모든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던 생존을 위한 자리임에도 순순히 물러나 주었던 민초들의 고통분담의 수고가 그들의 썩어빠진 머리엔 존재하지도 않다는 것이다. 그들의 이런 몰상식은 분명 민초들의 애절한 염원을 모아 분배정의를 선언했던 노무현을 선택했고 그런 당선자에게 노무현다움을 간절히 바라는 우리의 간절한 바램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다.



노무현은 말한다. 부의 대를 이은 상속에 조세정의마저 상실된다면 반도덕적이며 재벌들의 변협적 사고만을 길러 무한 경쟁의 세계 속에서 또 다시 경제적 불안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니 글로벌 스텐다드 한 기업군으로 태어나야 한다는 주문이다. 투명성이 제고된 기업이라야 외국자본의 유입이 가능하며 도덕적으로 최소한의 책무쯤은 다하고자 하는 기업의 정신이 살아있어야 이 땅에서 함께 살아가는 또 다른 경제주체로서 진정한 자리 매김을 할 것이란 말을 하고 있다. 의미 심장하게 들어 둬야 할 말이다. 그의 재벌정책은 이미 노무현만의 것이 아닌 고통을 기꺼이 분담한 민초들의 깊은 폐부에서 나온 말을 노무현을 빌어 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 이상 재벌의 딴지 걸기는 노무현의 인내력을 시험하는 동시에 폭발하는 민초들을 띄엄띄엄하게 보는 커다란 우를 범할 것이란 경고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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