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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me > 웹진 > 네티즌 칼럼 > 이광재의 희망을 나르는 노란 우체통 > 칼럼방


이광재의 희망을 나르는 노란 우체통의 칼럼방
대북 문제를 보는 여러 가지 단상들






1. D.J에게 대북 햇볕 정책이 절박했던 필요성과 목표


D.J의 대북 햇볕 정책을 이해하려면 이 정책이 탄생할 수 있었던 배경과 지속이 가능했던 이유 등을 먼저 집고 넘어가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D.J의 대북 햇볕 정책을 폄하 하는 보수 언론 및 한나라 당 쪽에선 "퍼주기"란 말을 빌어 그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작 D.J의 햇볕 정책이 왜 필요했던가에 조금의 관심만 가졌더라도 D.J의 대북 햇볕 정책을 "퍼주기"라고 폄하 하려는 발상은 우습다는 것이다. 과거 정권은 언제나 대북 문제가 민족적 운명을 가르는 중대사임에도 불구하고 삼자적 입장에서 바라보아야만 했다. 과거의 정부 스스로 자신을 무능을 확인하는, 북한과 미국이 데이블에 앉아 협상을 하는 동안 협상 장 밖에서 그들의 협상 결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예측만을 초조히 하는 것이 전부였다는 것이다. 북측과 직접 대화를 하기엔 우리가 가진 자산이 전무했다는 것이 이유다.



한반도 전체의 운명을 좌우할 시점에조차 과거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의 전무하다란 위험성은 결국 1994년 벌어졌던 한반도의 전쟁위기 때 더욱 절실히 다가왔다. 100만의 한국 민의 목숨을 담보했다는 미국의 한반도 전쟁 시나리오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정부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어떤 역할도 할 수 없었다. 이런 과거 정부들의 무능을 비판, 각성하며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 D.J의 대북 햇볕 정책이다. 상호 교류로 서로의 연결고리를 만들고 그것을 바탕으로 남과 북이 신뢰를 쌓아 가는 과정에서 한반도 내 평화를 유지하는 문제는 남북간의 주도적 역할이 우선 될 수 있게 한다는 것이 목표였다고 이미 그 부분은 달성했다는 것이다.





2. 경제적 절대적 우위에 있는 한국정부의 대북 전략


북한의 경제규모를 정확히 아는 순간 허탈한 이유는 그들의 경제규모가 우리측 개별기업인 삼성의 1/2에 불과 하다란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규모가 절대적으로 적다는 것과 함께 그들의 경제낙후로 먹고 사는 기초적 문제에서 조차 해결하지 못한 절박성이 있다는 것이다. 사실상 자본주의의 근간인 개방경제를 받아들이고도 중국공산당이 아직 건재한 이유가 "인민을 먹이고 있다"란 것에 있다고 볼 때처럼 북측의 지상 최대 과제는 낙후된 경제를 살리는 일이며 주민들을 먹이는 일일 것이다. 때문에 시장을 개방하지 않을 수 없고 그런 북측의 절박성을 적절히 파고들어 동족간의 신뢰를 구축하는 동시에 이를 바탕으로 한반도 내 평화를 논하는 자리에서 한국정부의 주도적 권리를 찾아가는 것이 대북 전략의 큰 목표였다.



이처럼 D.J 정부의 햇볕 정책의 첫 일보는 한반도 평화를 논하는 자리에서의 일정부분 한국정부의 역할론이며, 94년 북핵 문제로 촉발된 100만의 한국인의 목숨을 담보했던 절박한 시점에서 조차 무능했던 과거 정부들에 대한 각성으로 우리의 평화에 대한 위험을 사전 적극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선 한반도 평화에 대한 문제에서 한국 정부의 주도적 역할이 필요하다란 인식에서 출발하였고 이를 위해선 어느 정도의 출혈도 감수할 수 있다는 절박성에서 햇볕 정책의 출발점이란 것이다. 민간기업의 대북 리스크를 일정부분 보전하더라도 상호교류의 초석을 놓고 그를 바탕으로 남북 평화무드를 조성하여 북한 내 시장경제의 싹을 곳곳에 뿌려 북한주민의 생활수준을 일정부분 끌어올리고 북한의 체제변화를 꾀하는 것이 최종 목표며 햇볕 정책의 일관된 추진으로 남북 상호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반도 문제에 대해 쌓아온 일정부분 자산을 앞세워 주도권을 인정 받는다는 것이 한국 정부의 전략이었다.





3. D.J의 대북 정책 무엇이 문제인가?


솔직히 이런 전략의 한계점은 분명 처음부터 존재하고 있었다. 차세대 세계경제의 브레인 역할을 담당할 것이란 동북아의 중심 축 속에 속한 한반도가 남북한의 노력으로만 해결 가능하진 않다란 것이다. 미국이 지속적 영향력을 유지하려는 속내와 중국 일본 러시아는 물론 유럽과도 맞물린 글로벌 화한 문제를 당사자간의 노력만으로 큰 결과를 얻기란 쉽지 않다는 맹점이다. 그럼에도 전무했던 한반도 내 평화구축과 동북아 문제에서 일정부분 한국 정부의 역할과 몫을 위해 진행한 "D.J의 대북 햇볕 정책은 옳았다."란 평이 지배적인 이유는 남과 북이 쌓아온 자산의 크기며 그를 바탕으로 한국 정부가 능동적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에 성공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처럼 글로벌 화된 문제의 접근 방법에서 현대란 특정기업을 앞세운 것은 문제점이라 본다. 대북 경협에 관심을 보였던 모든 기업들을 뒤로 한 체 현대란 단일코드로 나서는 것에서부터 특혜시비가 늘 있었고 또 어느 정도는 대북 사업의 독과점 기업의 특성으로 현대가 일정부분 정부를 압박한 것도 사실이다. 자사의 대북 사업 외에서 비롯된 위기 상황을 넘기는 것에까지 정부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대북 카드를 쓰는 것 같다는 심정적 의심이 짙었던 일들이 종종 있어왔다. 이런 이유가 대북 경협의 파트너로 현대만을 고집할 필요까지 있었겠느냐는 아쉬움이 드는 대목이다. 더하여 퍼주기란 비난으로 보수 신문들과 야당에서 문제제기를 했을 때 진정한 대화자로 다가서는 적극적 노력이 부족했다는 것이다. 그처럼 절실한 부분이었음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행동들이 진솔했다면 그런 모습들에서 야당이나 보수 신문들이 어떤 논조로 말하든 민초들은 지금에서 "대북 송금문제"를 문제시하지 않았을 것이란 생각이다.





4. 한나라 당의 대북 송금관련 문제 해법에 관한 유감


야당인 한나라 당이 D.J의 대북정책 중 투명성 시비로 문제시 되는 송금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보여주는 해법은 심히 유감이다. 개인적으로 송금문제를 푸는 키워드는 "결자해지"로 통치권자의 진솔한 모습일 것이란 생각이지만 아직은 그런 모습들이 부족하다란 것엔 동의한다. 그렇다고 지난 대선에서 보여 주었던 야당의 일관된 "D.J를 때리면 노무현이 죽는다."라는 식의 정략적 접근 방법이라는 느낌을 주는 것은 정말 유감이다. 한나라 당의 주장인 "특별검사제"가 최후의 방법일 수 있다는 것엔 일정부분 이해를 한다. 그러나 말 그대로 특별검사제의 최종 목표는 처벌을 전제로 한 제도다. 국민적 선 합의가 이뤄지지 못한 대북송금이 실체적으로 있다면 최소한 민족의 운명을 좌우 할 수 있는 대북 문제에 관해서는 국익이란 큰 틀에서 논의될 일이지 한 당의 정략적 부분과는 다른 접근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노무현 차기 정부를 D.J 정부와 일정부분 엮어 넣어 특별검사제의 특성상 긴 시간 정략적으로 정부를 공격하는 빌미로 생각한다면 또 다른 정치적 계산착오다. 이미 지난 대선 과정에서 D.J와는 확연히 다른 노무현 당선자 정치적 정체성으로 그런 정략적 부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검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나라 당 내부의 개혁을 요구하는 세력들을 잠재우기 위한 생각으로 특검을 먼저 거론하고 있다면 유감이란 것이다. 통치행위여서 국익에 반할 수 있는 내용을 밝히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하고 있다면 원내 다수당이란 자신감으로 "영수회담"을 제안하는 편이 옳았을 것이다. 수구 언론의 호들갑스런 이야기들이 아닌 진솔한 대화로 무엇이 문제였고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옳으냐를 머릴 맞대고 이야기하는 것이 원내 다수당인 한나라 당의 첫 행보였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모습들이 당당하고 건강한 야당으로 보일 것이고 문제를 제기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건전한 정책 정당이라는 강한 어필을 할 수 있는 야당의 기회라는 생각이다.





5. 노무현의 대북정책은 "열린 사고"로부터 접근하길 바란다.


D.J의 대북정책의 문제점은 정당성을 확보하고도 대화와 설득, 합의의 노력이 부족한 것이었다. 그러면서도 한반도 평화가 주변국들에게 어떤 이익을 줄 것인가를 적극 설득하는 면에서도 모자랐음을 상기해 볼 필요가 있다. 야당과 국민들에겐 적극적인 대화 노력으로 다가서되 주변국들에겐 이해가 상충되는 부분이 아닌 공통적인 부분을 발빠르게 찾아내 설명하고 함께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란 것이다. 미국의 대북 정책이 "북핵 위협 완전 제거"란 고정 관념에서도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란 생각이다. 향후 미국내 사정의 변화를 냉정히 예측한다면 "북한 핵위협 완전제거"를 원하는 쪽은 반대로 한국정부요, 미국의 속내가 "현 수준의 유지 및 완화" 쪽으로 돌 수 있는 몇 가지 조건들도 충분히 가지고 있다란 것이다. NMD와 북한의 특수한 연관성에서부터 부시정부의 이익이 어느 상태일 수 있느냐에 따라 급변할 수 있는 상황들에 열린 사고로 적극적 대처를 권하고 싶다.



같은 이유로 중국과 러시아 일본 등 직접적 이해 당사국은 물론 유럽과 제 3세계를 포함한 한반도 평화가 주는 그들의 이익 분에 대한 전략적 설명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남북한 당사자의 신뢰구축에 어느 정도 인프라가 구축되는 현 상황에선 대외적으로 넓게 이런 인프라를 유지 시켜 줄 수 있는 탄탄한 체계를 바탕을 마련하는 수고를 더해야 한다는 것이다. "열린 사고"로 넓은 세계를 보라는 큰 틀의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들을 해 달라는 것이다. 노무현......그의 넓고 열린 사고로 또 다른 희망을 꿈꾸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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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광재님,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역시 예리하군요. 게시판에 올려놓은 '북한핵문제의 진실'이란 글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종구(200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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